2013. 02. 19

▲ 윤문원(작가, 경제평론가)

여야가 합의하여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을 의결하였다. 한마디로 말해 현재의 부동산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한심한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정도다. 지금 주택 거래 절벽으로 말미암아 겪는 중산층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의 침체 등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원인을 불러오고 있다.
 

주택 거래가 수년 째 되지 않아 집을 팔고 정리하여 창업하거나 노후 생활을 보내려고 했던 계획도 산산조각이 난 국민들이 부지기수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 기간 내내 주택을 가진 국민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라는 있을 수 없는 경제 논리를 만들어냈다. 어는 누가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집을 사려고 하겠는가?
 

집은 팔리지 않고, 집값은 떨어지고, 담보 대출 이자는 내야하는 상황을 이명박 정권은 연출하면서 국민들이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정신적인 고문을 자행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집값을 잡은 정권이라고 강변할지 모르겠지만 집값을 잡은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들을 다 때려잡았고, 경제가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거래는 되지 않고 전세만 선호하다보니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전세보증금을 급등하고 그러다보니 전세 보증금을 충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월세로 내몰리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에 더해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재정의 편중성으로 경기를 침체시키고 내곡동 사저 문제를 일으켜 얄팍한 이득을 취하려 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명박 대통령의 앞으로 남은 임기 며칠도 길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민들은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보다는 그래도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여당 후보에게 표를 주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의 여당 후보의 승리는 주택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도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 끝난 취득세 감면 기한을 바로 연장하지 않고 한 달 이상이나 지난 상황에서 소급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나마 6개월 연장이라고 못을 박고 있는데, 이것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면 오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주택을 구입한다 하고 은행에서는 하우스푸어 프로그램이 전개하는 상황에서 고단위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 자연스럽게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재정에도 부담을 주지 않는 최상의 방책이다. 

가계 부채 문제 해결도 주택 거래 활성화와 직결되어 있다. 주택 거래가 이루어져야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 아닌가? 경기 침체의 해결도 주택 거래 활성화에 달려 있다. 집값이 떨어지고 이자는 내야하는데 지갑이 얇아질 수밖에 없으니 소비 심리마저 꽁꽁 어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최우선 과제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취득세 감면은 시한을 정하지 말고 더 감면하여 더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 운운 하지만 취득세율이 높아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보다는 세율이 낮아 주택 거래가 활성화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세수가 거두어질 것이다.

DTI를 폐지해야 한다. DTI는 전국적으로 모든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상복합아파트,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 대출 등 예외 조항이 많아 그야말로 수도권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전가의 보도로 휘둘려지는 것이다. DTI를 폐지하고 담보인정비율인 LTV 적용 등도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을 전부 임대로 돌려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이 주택거래 침체를 불러일으킨 주범이다. 어느 누가 주변 시세보다 30% 정도 싼 주택을 공급한다는데 기존 주택을 사겠는가?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무주택자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선호하여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연쇄적으로 월세대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도 감면 정도가 아니라 폐지해야 하며,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심리적인 면에서 정부가 주택 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뚜렷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정도가 아니라 경기 침체의 나락에서 헤매는 세월을 맞아할 것이다.

지금 수많은 국민들은 정치권에서 벌이는 복지 경쟁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다. 집값이 반 토막나버리고 엄청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몇 만원 혜택을 받는 복지 운운 자체가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 거래 활성화임을 명심해라.

KECI | 2016.01.31 14:49 | 조회 4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