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U텍소노미’가 이슈다. EU는 그린텍소노미를 통해 앞으로 화석연료로 기반으로 만든 제품에 탄소배출권에 대한 가중금을 부여하거나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보인다. 한국정부도 지난해 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텍소노미’를 발표한바 있다.

EU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친환경적 사고는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이렇듯 강력한 친환경적 기준을 제시하고, 세계 각국에 기후 위기를 함께 고민하자는 경고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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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시점에서 EU텍소노미가 보호무역주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이 짚어야 한다.

특히 이제 막 경제개발에 힘쓰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상황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화석에너지 사용을 통해 산업혁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EU가 아니던가? 더불어 70여 년 전까지 제국주의화로 인해 신민지의 자원이 수탈되고, 이로 인해 산업화가 늦었던 국가들이 이제 막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올라 경제발전에 힘쓰고 있다. 이 국가들을 화석연료의 최대 수혜국들과 같은 잣대로 바라본다면 이 또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정책일 뿐이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도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산업들은 개도국들이 대부분 다루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

친환경이라고 무조건 좋고, 무조건 해야 한다는 교조주의적 관념도 버려야 한다. 원자력에너지의 친환경 여부를 두고 EU내에서도 수년간 논란이 있을 정도로 그린텍소노미의 분류는 주관적이며, 시대적,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기 쉽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도 외교적으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권에 따라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이 달라지게 되면 힘없는 수출 중소기업들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말 EU텍소노미가 무역규제나 보호무역이라는 경제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목적의 환경을 위한 외교 정책’이라면 EU와 개도국들간에 분명 대등한 외교 프로토콜이 전제되어야 한다. EU텍소노미 실행에 있어 EU와 대상 국가별로 형평성에 맞는 각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이야 말로 EU가 진정 프로토콜 경제에 걸 맞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다. 미래를 위한 일에 지구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려면 친환경 마인드와 더불어 국가별 형평성에도 무게중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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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준

국민대행정대학원 겸임교수

누림경제발전연구원 원장

(재)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이사

(사)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사

(사)우리경제교류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