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정착의 키워드는 '남북 경제교류를 통한 평화경제의 실현'이며, 분단된 남북이 항구적으로 추진해야 할 우리민족의 절대적인 여망인 것이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역은 기업들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교류가 필요하고 공공적인 부문은 정부의 정책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 평화경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평화경제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온 것은 2019년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이다.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 핵심산업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의 수출을 제한 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를 경제침략이라고 단정 지으며, 충분히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그 일환으로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하지 않고, 남북간의 합의에 의한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경제의 신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하여, 남북경협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현 정부의 평화경제 구상에 대한 실현 의지는 출범과 함께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는 “한반도 평화공동체”의 구상을 표명하면서 북측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27 판문점의 봄으로 인해 분단 이후 최단기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북미관계의 악화 영향으로 남북관계는 다시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정치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적용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진보와 보수로 양분되어 북을 대하는 인식이 극명하게 갈리고, 북미관계와 국제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어렵게 성사된 남북 정상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위한 힘을 모으지 못하는 등, 남북관계는 지속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적으로 보는 사실은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한반도 평화정책을 지속하기위해 남북합의사항을 계승해야 한다.”(2021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는 국민의식의 변화와, 정권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남북간의 평화적인 관계유지와 협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통일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북경협에 대한 필요성과 얻어질 성과의 예측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개성공단의 운영에도 잘 나타났고, 특히 국내 기업체들의 해외진출과정에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남북경협으로 대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다.

결국 “한반도 평화정착”의 키워드는 “남북 경제교류를 통한 평화경제의 실현”이며, 분단된 남북이 항구적으로 추진해야 할 우리민족의 절대적인 여망인 것이다.

■ 평화경제를 위한 남북경협의 당위성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역은 기업들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교류가 필요하고 공공적인 부문은 정부의 정책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남북 경제교류를 통한 평화경제의 실현은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통일연구원의 “2021 통일의식조사결과”에 의하면, 젊은 세대일수록 “남북간에 전쟁의 위험이 없다면 평화적인 공존을 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북측을 기존의 적대적 관계에서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측 정부의 개방의지이다. 북측은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서 젊고 유능한 신진관료를 전면에 배치하고,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경제개발특구를 설치하여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대외개방의 의지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남북교류사업의 당사자인 우리기업들의 대북사업 진출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2018년 무역협회가 실시한 국내기업(1,176개사)의 남북경협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 기업은 남북관계 개선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자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해외 진출기업 역시 국내기업들과 동일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펜데믹 여파로 리쇼어링을 계획하고 있는 제조업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이유로 남북경협에 대한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이유는 진출국가의 시장진입도 있지만, 진출 국가의 유리한 생산 인프라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 중국과 베트남, 인도와 독립국가연합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의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리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지역은 중국의 요녕성으로 약 3,500개 기업이 진출해서 시장진입과 생산을 하고 있지만, 급속하게 인건비가 높아지고, 해외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지원정책이 까다롭게 변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로 이전을 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의견은 북측이 개방되면 즉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 독립국가연합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도 중국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공통된 애로사항으로 3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어려운 의사소통”,“높은 이직율과 인건비 상승”,“근로자들의 낮은 교육수준 ”이었다.

이에 반해서 우리의 협력대상인 북측의 조건을 보면 그 경쟁력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북측과의 협력으로 해외 진출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이  모두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지난 10여년간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서, 남북 합작의 경쟁력은 세계적인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북의 인프라를 활용한 남북경협의 효과는, 남북의 정치적인 안정과 함께 8000만 남북주민이 영위하는 안정적인 내수시장의 확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의 인력과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제조기반과 산업 생태계의 구축을 통해서 얻어질 산업통합의 효과는 우리국민과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즉 평화와 경제공동체로 하나된 원 코리아(One Korea)의 실현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정권의 변화에도 변함없는 대북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민간의 지속적인 남북교류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주변국의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관된 정책실행으로 남북간의 확실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리기업의 남북교류협력방안] 다음 연재는 “우리기업의 대북사업 진출 의미”에 대해 다뤄질 예정 입니다.

사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약력 ]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