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20

▲ 이해익 칼럼리스트

일자리에 관해서 밝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중국효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기(景氣)를 갈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 ‘고용 없는 성장’을 낳고 있다. 대기업들은 중국 특수를 맞아 수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반면에 전체 기업수의 9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수입품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효과’로 설비투자와 소비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향후 경기가 회복되어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우려된다고 한은총재는 설명했다. “비생산적인 정치, 투쟁적인 노사관계, 비능률적인 교육, 비싼 주택구입비 등 사회적 고비용을 개선하지 않으면 산업공동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 세계는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전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외국의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의한 중국인 고용창출에 힘써왔다. 그것에 힘입어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조지아주 라파에트시(市)에서 폴리에스터섬유 생산업체인 유나이티드 신데틱스의 김종명 사장은 지난 2000년부터 35명의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다.

그는 요즘도 주 정부와 시 당국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건 기본이다. 반면에 규제와 세금은 터무니없이 적어 지구상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나서서 자랑해 주고 싶을 만큼 사업환경이 뛰어나다고 한다.

반면에 한국은 과도한 규제와 노사분규 등으로 잘 버티던 외국기업마저 한국을 떠나고 있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4만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 일자리 창출이 곧 국가이익
 
기아 자동차의 유럽공장 후보지인 폴란드 코비어지체(Kobierzyce)와 슬로바키아의 질리나(Zilina)가 공장 유치경쟁을 치열하게 벌였었다. 모두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폴란드는 ‘한국어 학교’를 설립해 주겠다고까지 제안했다. 이에 맞서 슬로바키아 정부는 독일 프랑크프르트와 질리나를 오가는 전세기 항공노선을 1년에 2회씩 개설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에 의하면 일본 닛산자동차의 CEO 카를로스 곤 사장은 영국이 사용통화를 파운드에서 유로로 바꾸지 않으면 공장증설을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하겠다고 경고한 적이 있었다. 자동차를 파는 지역과 다른 통화를 쓰는 나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곤 사장의 생각이었다. 일자리 창출이 곧 국가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KECI | 2016.01.31 16:21 | 조회 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