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언대]

★MB정권은 주택정책 실패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절망케 한 정권이다. MB 퇴임 후 역사적 평가는 집값 안정시킨 대통령이 아니라, 집값을 작살내고 전세대란 일으켜 국민을 박살낸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젊은 시절 ‘없었던’ MB가 ‘없는’ 서민들을 부동산 경기침체 시켜 더욱 ‘없게’ 만드는구나. 일감이 없어 대리운전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주택정책 실패로 유주택자에게는 집값 하락에 거래를 꽁꽁 얼어붙게 하여 고통을 주고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대란으로 신음하게 하는 것인가?
★주택매매에 의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누가 집을 살 것인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전제돼야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 안정과는 상충될 수밖에 없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로 민생을 살려라. 
★집을 꼭 팔아야 하는데 언제 팔릴지 모르니 이것은 고문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월급 받는 공무원 너희들은 괜찮겠지만 회사 퇴직하고 집을 팔고 줄여서 옮기고 장사라도 하려고 하는데 팔리지 않으니 애간장이 녹는다.   
★MB의 말대로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가 목적이라면 가득이나 전세대란이 일어나는 판에 보금자리주택을 분양이 아닌 임대에 치중해야 한다. 주변 시세보다 20~30% 싸게 분양한다는데 그러면 그 차액만큼 이익을 보라는 것 아니냐? 이것이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냐?
★DTI 규제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묘약이 아니라 주택시장을 침체시켜 경제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하는 독약이다. 집을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대출을 갚을 수 있을 것 아닌가?
★DTI 규제 부활하니 가계부채 더 늘었다. 생계비 때문이다. 이러다 서민들 다 죽는다. 집을 팔 수 있도록 DTI 폐지하라. 담보 물건은 있는데 직업이 시시하면 대출 해주지 말라고 해놓고 정권이 국민 지지를 받기를 바라는가?
★야당은 MB정권의 주택정책 실패를 즐기고 있다. 야당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막으면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유도하고 있다. 야당도 이래서는 안 된다.
★집값은 계속 하락하면서 이자는 계속 물고 있는데 비전이니 복지니 공약이니 이념이니 지역감정이니 하는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으며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은 주택거래 활성화시키자고 말하면 투기 조장한다고 말 들을까봐 입도 뻥긋하지 않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국민을 위한다고 나서냐?

 

 
부동산 경기 침체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야기하여 국가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가계 부실로 말미암아 사회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주택 경기 침체는 미국 발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럽 발 재정 위기의 영향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권의 주택 정책 실패에 그 원인이 있다.

MB정권의 주택정책은 한마디로 갈팡질팡, 냉탕온탕, 병 주고 약 주는 실패한 정책이다. MB 퇴임 후 역사적 평가는 집값을 안정시킨 대통령이 아니라, 집값을 작살내고 전세대란을 야기 시켜 중산층과 서민을 박살낸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수차례에 걸쳐 주택정책을 내놓았으나 일관성이 없다보니 예측 가능하지 않아, 정책의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다.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더한 고통을 안기고 있다.

집값 폭락을 집값 안정시키는 과정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전세대란을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호도하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 같다. 마치 주택정책이 집값을 내리고, 거래를 실종시키고, 사지 말고 전세나 월세를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집값 안정이란 물가 상승률 만큼 오르고, 집값과 전세보증금과의 차이에 대하여 은행 이자 정도는 오르는 것이 정상인데, 마치 집값이 그대로거나 떨어지는 것이 집값 안정이라고 여기면서 ‘하향 안정화’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다.   

집값 안정에 대하여 국민들과의 관점이 왜 이렇게 다른 것인지, 국민들과의 소통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인지, 국민들의 마음과 의견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고도 모른 체 하는 것인지, 주택거래 실태와 현상, 전세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알고도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주택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분노에 치를 떨며 이를 갈고 있다. 

주택정책에 있어서 국민과 정부의 인식과 관점은 차이를 넘어 불통이다.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택정책이 실패했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MB정권은 거품이 빠지고 주택가격 정상화 과정으로 여기고, 미끈한 혀를 굴리는 관료나 학자의 말을 빌려서 이 협곡을 지나면 주택시장이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 그 사이 빚 없이 집 가진 사람은 살고 수많은 국민들이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 생존의 위협을 받는데도 말이다. 

정권이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국민을 못살게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주택정책 실패의 후폭풍으로 국민들의 삶의 설계가 엉망으로 흐트러지고, 가계 빚에 허덕이는 400만 가구에 달하는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고, 서민들은 전세금 폭등으로 고통 받고, 미분양 적체로 건설사가 도산되고, PF(Project Financing: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대출 부실로 저축은행 사태가 야기되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독선과 아집의 산물인 주택정책 실패로 주택시장을 침체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MB는 노무현 정권이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린데 대한 차별화를 기하기 위함인가? 건설회사 회장 출신이지만 부동산 경기를 살리지 않는다는 결백함을 보여주기 위함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주택정책 실패는 MB정권에 대한 성공이냐 실패냐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평생 모아 마련한 집하나 때문에 집값 하락으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허공에 날린 국민들이 부지기수다. 전세대란으로 월세로 내몰린 국민들도 부지기수다. 행복한 노후생활도, 삶의 설계도 꿈을 꾸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찔끔찔끔 대책, 요즈음 표현대로 삽질하는 대책, 국민들 간을 보는 대책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불통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고 민심에 부응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정말 과감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이 정권의 마지막 예의다.  

 

윤문원 (작가, 칼럼리스트, 경제평론가)
 

1953년, 부산 출생
부산고등학교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증권예탁결제원, 신동아화재보험 인사과장 역임
국회입법보좌관, 에프씨씨네트웍스 대표이사 역임
숙명여대 · 장안대 · 한국표준협회 강의
現 한국표준협회 경영교육위원
<안철수를 알고 싶다><잘나가는 청춘 흔들리는 청춘> <쫄지마 중학생> <엄마가 미안해> <지혜와 평정> <죽기 전에 시도하라> <49편의 말 많은 영화읽기> 등 31편 저서 집필
<조선일보><월간중앙><신동아><이코노미스트> 에 각종 칼럼 장기 연재

201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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