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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참여연대, 국토위·기재위 다주택 의원 "집 팔아라"

KECI | 2020.07.12 18:28 | 조회 94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주택 매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거주용 한 채를 제외한 보유주택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건데요, 정부와 국회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참여연대는 8일 오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위원회·국회교통위원회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과 고위공무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무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주거부동산 입법을 다루지 않는 상임위로 옮겨,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국토위와 기재위에 소속된 의원 56명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16명(29%)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미래통합당 의원 10명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수와 재산을 신고한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토위 소속으로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위 소속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 문제의 핵심은 다주택 보유임을 강조했는데요, 2018년 주택보급률이 104.2%로 전체 가구 수보다 83만 9000채가 더 많은데도 전체의 43.77%인 875만 가구가 무주택인 이유는 15%의 다주택자들이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6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소장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와 보유세 강화만이 해결책”이라며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다주택 문제를 스스로 해소하는 실천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부동산 가격폭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공언한대로 7월 내에 종부세 강화 입법과 임대차 3법 등의 입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인 강화, 공시가격의 즉각적인 현실화, 전월세 세입자에게 최소 10년 이상의 계속거주권이 보장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혜폐지 등 의 법안 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후 시민 1323명이 동참한 ‘다주택 국회의원 및 고위공무원 비거주 주택 매각 촉구’ 서명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및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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