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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서울시 의원 5명이 집 ‘81채’ 소유

KECI | 2020.07.05 17:05 | 조회 524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도 집값을 못 잡는 이유에 대해 경실련은 다주택 고위공직자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확실하게 집값을 잡는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실련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중 31%가 다주택자이며 부동산 부자 의원 상당수가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 중”이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보면, 집이 2채 이상인 시의원은 34명이고, 이 가운데 9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조사됐습니다. 경실련이 조사한 주택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주택 △복합건물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의원 중 최다 주택보유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대호 의원입니다. 강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시 중랑구와 경기도 가평군에 다세대주택 21채와 연립주택 9채를 보유해 총 30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보유주택재산 가액이 가장 높은 이정인 의원은 신고액만 47억이며 보유 주택수는 24채, 성흠제 민주당 의원 11채, 이석주 미래통합당 시의원 11채 등, 다주택자 상위 5명이 총 81채의 주택을 갖고 있었습니다. 

 

3채 이상 다주택 시의원 9명은 총 94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실련은 서울시의원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52억 8천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성중기 시의원이 건물과 토지 등으로 98억 1000만원을 신고해 서울시 의원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성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아파트 1채와 방배동 등지에 여러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이어 민주당 최영주 시의원 69억 6000만원, 이정인 시의원 58억 2000만원, 미래통합당 김진수 시의원 58억, 더불어민주당 김경 시의원이 53억 9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이들이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부동산 신고가액은 시세의 62% 수준으로 조사돼, 시세대로 신고한다면 재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다주택 의원 상위 9명 가운데 4명이 서울시 부동산·건설 도시개발 업무를 관리하는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이 과연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고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내놓을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는데요,

 

김 본부장은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의 심부름꾼을 하기 위해 시 의원이 된건지, 본인의 재산을 더 증식하기 위해 의원이 된 건지 의심스럽다”며 “부동산 임대업자를 해야할 투기세력들이 공직자리를 얻어서 서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도시·주택·건설 등 부동산정책 관련 상임위에 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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