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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2020년 9월 4일

KECI | 2020.09.05 03:30 | 조회 89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9월 4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文대통령 “의사 떠난 자리 지키는 간호사…깊은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사실상 코로나19 사태에서 힘써온 의료진은 ‘간호사’라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간호사들에 감사를 표하면서 진료거부중인 의사들을 정조준한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가중된 업무 부담, 감정노동까지 시달려야 하는 간호사분들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지난 폭염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의료진이라고 표현됐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용기를 잃지 말고 조금만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언제나 환자 곁을 지키며 꿋꿋이 이겨내고 있는 간호사분들 곁에는 항상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며 정부에서도 간호사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간호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등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공공병원의 간호 인력을 증원하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히 하겠다”며 “간호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 이재용 기소…경실련 “늦었지만 다행”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뒤늦게나마 생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결정”이라고 평했습니다. 

 

경실련은 1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기소가 늦었던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합당한 구형과 함께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들은 “범죄혐의와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두달이 넘는 기간이 필요했을지는 의문”이라며 “물론 허점투성이로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서도 “더이상 본인이 삼성그룹인양 삼성을 방패삼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삼성경영에서 물러나 재판에 집중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해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삼성과 국가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판단”이라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경실련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재벌총수의 사익을 위해 그룹과 계열기업을 희생시키고, 자본시장을 어지럽힌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며 “철저히 법적책임을 물어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사법부가 또다시 재벌에게 관대한 잣대를 세운다면 재벌의 오너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을 것임은 물론 코리아디스카운트로 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에서는 ‘무리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밝히며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하다.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문체부, 故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해임요구…체육회, "권한없어, 부당"


 

○…문화체육관광부가 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대한체육회장 엄중 경고’, 사무총장 ‘해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권한 없는 기관에 책임만을 추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인권 등 체육정책에 대한 책임자로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적 책임을 물어 현 체육국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직해임 조치를 하고, 전직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체부는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조사권 등 권한을 강화하고, 현장 인권감시관 운영과,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체육회, 종목단체 등에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 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등 추가적인 법 개정도 추진해 스포츠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큰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서 폭력 및 비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체육회는 문체부 특별조사단의 감사결과에 따라 과실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고자 한다면서도 일부 사실과 다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가 발생한 경주시청 철인3종팀은 대한체육회에 직접 가입된 회원종목단체 및 그 지회도 아닌 지역 실업팀이며, 발생한 행위 역시 형사벌 처리 대상의 행위로, 이번 사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대한체육회에 묻는 것은 ‘권한 없는 기관에 책임만을 추궁’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철없다” 홍남기 맞장구…재난지원금 공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 지적해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 지사의 발언이 ‘철없는 발언’이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동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놓고 이 지사는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시 돋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홍 부총리의 반응이 다소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만원씩 전 국민에게 50번, 100번을 줘도 재정건전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했고, 홍 부총리는 “그건 책임 없는 발언”이라 답했습니다. 임 의원이 “아주 철없는 발언이죠?”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동조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발언에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황스럽다”면서도 “존경하는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철없는 얘기’라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지사는 “정부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국정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인터뷰를 확인도 안한채 ‘철이 없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 설마 사실을 알면서도 왜곡과 비난에 동조했을 거라곤 생각지 않는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언은 재정건전성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지급여력이 충분함을 강조한 것인데, 발언이 왜곡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홍 부총리와 이 지사의 갈등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재명 지사의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며 철이 없다는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의 질의에 맞장구를 쳤다. 참으로 경솔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진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는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분이니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소신이 있을 법도 하다”면서도 “자신의 논거를 들어 입장을 밝힐 일이지 분별없는 비난에 동조할 일이겠냐. 뜻이 다르다고 비난을 앞세우는 태도는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대면 예배…헌금도 언택트하게 KB銀 ‘디지털헌금바구니’ 출시


 

○…KB국민은행이 비대면 성금 납부를 지원하는 ‘디지털성금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디지털성금서비스’는 성금을 납부하는 개인이나 성금을 모금하는 단체가 비대면으로 성금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1호 사업대상은 개신교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방문하지 않아도 헌금이 가능하며, 교회는 헌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게 특징입니다. 헌금은 앱을 다운받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교회는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헌금바구니’는 헌금봉투의 색상, 성경문구 설정 등을 통해 실제 헌금봉투처럼 구현된 점과, 성도는 기도제목 작성 등 감사의 마음과 경건함을 담은 헌금을 간편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며 특허 출원도 완료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는 헌금 내역, 기도제목 등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성과 안정성을 높였으며, ‘디지털헌금바구니’를 시작으로 다른 종교단체나 전통시장 등 디지털 금융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누적확진자수가 2만명을 넘었고 최근 4일간 일별 확진자수도 200명대를 유지하며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커피숍이나 식당의 이용시간이나 영업방식 제한과 대중교통 단축운행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입니다.   

 

불필요한 외출자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모두가 힘을 모아 방역수칙을 더욱 더 잘 준수해야 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주간 모두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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