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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2020년 8월 21일 주간브리핑

KECI | 2020.08.26 18:14 | 조회 145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8월 21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 ‘대한민국을 광복하라’

 

○…김원웅 광복회장이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을 광복하라’고 외쳤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다”며 “대한민국은 민족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전 세계에서 화폐 속 인물에, 독립운동가가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 뿐이며, 친일반민족인사 69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광복회가 독일정부로부터 받은 자료 중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면서 민족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 뿐이라고 개탄했습니다.

 

김 회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당선자 총 253명중, 3분의 2가 넘는 190명이 ‘국립묘지법 개정’에 찬성했다며,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원웅 회장의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초대 대통령을 이름만으로 부르고, 대한민국의 국가인 애국가를 부정하고, 현충원의 무덤까지 파내자는 무도한 주장을 했다"며 "대한민국 독립운동 정신의 본산을 사유화하는 김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17일 이낙연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광복회장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음날인 18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비롯한 12개 보훈단체들은 “김원웅 광복회장을 모든 행사에서 배제하고 보훈단체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복회 전국 지부장들은 20일 “친일민족반역자 비호하는 미래통합당은 해체하라”며 미래통합당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복회 전국 지부장들은 “김원웅 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는 광복회원의 가슴에 맺힌 한과 후손들의 애국열정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김원웅 회장의 친일청산 요구를 비난하는 것은 스스로 민족 반역세력임을 고백하는 행위”라며 “광복회 전국지부장들은 이러한 친일반민족사고에 뿌리를 둔 미래통합당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 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개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행사와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건데요, 마스크 의무착용과는 별도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30일까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 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 해제조치시까지 실내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집회나 공연 등 많은 사람들이 집합한 곳에서는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의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두 번째 조치로 경기도 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이후 석달 만입니다.

 

한편,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규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일파만파 번지는 양상입니다. 

 

아베 건강 이상설에 日네티즌, 퇴진·차기총리까지 거론

 

○…일본 아베 총리의 건강이상설이 불거지면서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 총리의 퇴진 및 차기총리를 거론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7일 오전 도쿄 게이오 대학병원에서 약 7시간 반 동안 진료를 받았습니다. 앞서 일본의 한 주간지는 아베 총리가 피를 토했다고 보도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를 매일 만나는데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건강 이상설을 부인한 바 있는데요,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17일 아베 총리의 병원 행에 대해 총리실 측은 휴가를 이용해 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검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고, 병원 관계자는 6월에 받은 건강검진의 추가 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오봉휴가기간 중 시모노세키에 귀성하거나 야마나시현의 별장에서 휴식을 취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아베 총리가 건강악화로 퇴진이 가까운 것 같다며 차기 총리는 누가될 것인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댓글로는 아베의 '정적'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간 나오토 전 총리등이 거론됐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지금 아베 총리가 퇴진한다면) 부총리인 아소 다로가 대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차기 총리는 중의원 선거 후가될 텐데, 자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없을 것이며, 아무도 이 상황에서 총리는 하고 싶지 않을 테니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를 총리로 하는 거국내각 대연정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18일 기자회견 이후 50여일 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건강 이상설이 확산됐는데요, 지난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각각 열린 75주년 원폭의날 기념행사에는 피곤한 모습으로 등장했고, 기자회견도 짧게 마무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베총리는 오는 24일로 재임일수 기준 역대 최장수 재임 총리가 됩니다. 장기 집권으로 쌓인 피로와 코로나19에 대응에 대한 비판여론에 따른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된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가운데, 지지통신은 ‘이달 내 퇴진하는 것 아니냐’는 억측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차 집권 때 각종 악재와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악화가 겹치면서 총리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뻔뻔했던 ‘테슬라’…공정위 명령에 약관 수정

 

○…차량결함 등의 손해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나 몰라라 하던 테슬라가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의 요구에는 귀를 닫았던 테슬라가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고 뒤늦게 자발적으로 문제조항들을 삭제·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처음부터 테슬라가 한국 소비자들을 호구로 본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가 된 조항들을 살펴보면, 테슬라는 주문수수료 10만원을 유일한 손해배상으로 두고 차량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그 손해를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정해둔 차량 인도기간이 지났다면 차량 일부가 파손된 채 전달되더라도 소비자가 회사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거나, 고객이 ‘악의적 의도’로 차량을 주문했을 경우 판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의적이고 불명확한 취소사유 조항을 두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내용의 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하고 14일부터 시행했으며, 차량 인도방식 역시도 기존의 출고지 인도 뿐만 아니라 고객이 정한 장소로 인도하는 비대면 위탁운송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을 상대로 불공정조항을 들이밀며 손해를 떠넘기던 테슬라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부랴부랴 관련 조항을 수정하면서, 테슬라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세 전환 1억-35만원→21만원으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2.5%로 조정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점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대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하향조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월차임 전환율이 4%에서 2.5%로 줄게 되면, 현재 1억원에 약 35만원으로 책정된 월세 전환금이 약 21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시장 분위기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의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다만, 전세시장은 계속되는 상승국면으로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는 그 이유로 “임대차3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계약갱신 예정에 따라 전세물량이 중개시장에서 줄어드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8월 2주에 전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연내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 진행현황 및 후속조치’로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엿새째 일 평균 2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증가세가 무섭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와 맞물려 지방에서 전세버스로 상경한 이들로 인해 전국으로의 급속한 확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2차 대 유행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모두가 힘을 모아 방역수칙을 더욱 더 잘 준수해야 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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