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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뻔뻔했던 ‘테슬라’…공정위 명령에 약관 수정

KECI | 2020.08.26 18:11 | 조회 155

[배소윤 아나운서] 차량결함 등의 손해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나 몰라라 하던 테슬라가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의 요구에는 귀를 닫았던 테슬라가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고 뒤늦게 자발적으로 문제조항들을 삭제·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처음부터 테슬라가 한국 소비자들을 호구로 본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가 된 조항들을 살펴보면, 테슬라는 주문수수료 10만원을 유일한 손해배상으로 두고 차량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그 손해를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정해둔 차량 인도기간이 지났다면 차량 일부가 파손된 채 전달되더라도 소비자가 회사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거나, 고객이 ‘악의적 의도’로 차량을 주문했을 경우 판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의적이고 불명확한 취소사유 조항을 두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내용의 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하고 14일부터 시행했으며, 차량 인도방식 역시도 기존의 출고지 인도 뿐만 아니라 고객이 정한 장소로 인도하는 비대면 위탁운송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을 상대로 불공정조항을 들이밀며 손해를 떠넘기던 테슬라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부랴부랴 관련 조항을 수정하면서, 테슬라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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