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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2020년 7월 27일

KECI | 2020.07.28 21:59 | 조회 90

[배소윤 아나운서]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7월 넷째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실련과 집값 다툰 국토부, 결국 입 닫아


 

○…경실련과 집값으로 논쟁을 벌이던 국토부가 결국 입을 닫았습니다. 지난달 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등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다음날 국토부는 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라며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14% 해명은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상승률이 실질 물가와 큰 폭의 차이를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경실련은 국토부 발표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요청하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파트값 상승 통계와 관련해 입을 닫았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4일 14.2%의 통계를 내는데 사용된 서울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적용시세에 대해 통계법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오직 14% 상승률만 맞고 다른 통계는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자신 있다고 한 발언 역시 국토부의 이같은 통계를 근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왜곡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는 관료와 관료의 거짓통계에 의존, 엉터리 대책을 남발하며 집값 상승을 조장한 국토부 장관 등 정책결정자를 전격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아파트값 상승률 조작, 토지가격 조작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근본적인 집값 대책을 제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국회·청와대·정부부처 세종으로 옮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청와대·정부부처 세종으로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청와대‧정부부처의 세종 이전을 주장하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라도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김 원내대표는 최근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한다”며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대폭 축소하기 위해 7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주택의 건설‧공급‧주거권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뉴딜에 대해 “SF공상과학이 아니다. 세종과 부산에서 이미 시작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기본구상”이라며 이를 반드시 성공시켜 디지털 혁명이 공간 혁명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뉴딜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그린 뉴딜 기본법에 담아내겠다”며 미래차, 스마트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혁신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故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에둘러 사과의 말을 전했는데요,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는 한편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대책도 점검·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호영, 집값 폭등에 “김현미 경질하고 사과하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잘못된 에너지 정책, 최근 불거진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문제 등을 열거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며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려는 서민들의 평생 꿈은 집값 급등과 대출규제로 막히고, 어렵사리 내 집을 마련한 이들에게는 종부세·재산세 폭탄에 양도세 인상이 겹쳤다며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완화와 공급확대 정책으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서도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느냐”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 산야가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이 뒤덮여가고 있는데다가, 연간 2-3조 흑자를 내던 한전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1조3566억원 적자를 냈다며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에너지 수요의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다”며 정부여당의 태도에 일침을 놓았습니다.

 

이어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어진 권력형 성범죄를 더이상 용납해선 안된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을 문제삼으며 “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이다”,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위선을 모두 벗겨 내고 이제 저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며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하겠다. △시장원리에 맞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과 규제들을 풀어가겠다.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담론’을 만들어 가겠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지켜나가겠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은행, 라임펀드 전액 배상 답변기한 연장 요청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 전액 배상안에 대한 답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짓지 못하고 추가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권고안대로 수용할 경우 사모펀드 전액 배상이라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고, 운용사가 숨긴 부실을 판매사가 떠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수락 여부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이 부실을 인지한 후에도 운용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는게 배상 근거입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별 규모는 우리은행 650억, 신한금융투자 425억,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신영증권 81억등 총 1611억원입니다. 

 


국회‧청와대 세종 이전, 국민 절반이상 ‘찬성’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국회‧청와대‧정부기관 세종 이전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찬성의사를 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2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회‧청와대‧정부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53.9%로 절반 이상이었고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4.3%로 집계됐습니다. 잘모른다는 응답은 11.8%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찬성 의견이 68.8%로 가장 많았고, 이전 지역에 속하는 대전‧세종‧충청에서는 66.1% 가량이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부산·울산·경남(59.6%)과 경기·인천(53.0%)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서울과 대구경북에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세종이전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20대와 30대에서는 60%를 상회했고, 40대에서는 58.8%, 50대에서는 50.1%가 이전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60대에서는 ‘이전 반대’ 응답이 46.8%로 나타났습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8.5%)과 중도층(52.3%)에서 이전을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나 보수층에서는 이전에 대한 찬반응답이 비등비등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에서 ‘이전 찬성’ 응답이 70%대로 집계됐고 민주당 지지층에도 69.1%가 세종시 이전을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54.8%가 이전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청와대‧정부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세종시 소속 기관과 단체들은 적극 환영의사를 밝히며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7월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만778명에게 접촉,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4.7%의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유무선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대‧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가 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용인 물류창고에서 화재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시청자여러분 이번 한주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비롯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시면서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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