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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경실련과 집값 다툰 국토부, 결국 입 닫아

KECI | 2020.07.28 21:56 | 조회 73

[배소윤 아나운서] 경실련과 집값으로 논쟁을 벌이던 국토부가 결국 입을 닫았습니다. 지난달 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등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다음날 국토부는 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라며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14% 해명은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상승률이 실질 물가와 큰 폭의 차이를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경실련은 국토부 발표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요청하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파트값 상승 통계와 관련해 입을 닫았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4일 14.2%의 통계를 내는데 사용된 서울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적용시세에 대해 통계법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오직 14% 상승률만 맞고 다른 통계는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자신 있다고 한 발언 역시 국토부의 이같은 통계를 근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왜곡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는 관료와 관료의 거짓통계에 의존, 엉터리 대책을 남발하며 집값 상승을 조장한 국토부 장관 등 정책결정자를 전격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아파트값 상승률 조작, 토지가격 조작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근본적인 집값 대책을 제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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