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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이재명 기사회생…대법, 상고심 파기환송

KECI | 2020.07.19 23:41 | 조회 486

[배소윤 아나운서] 친형 강제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지사는 1심에선 무죄였지만, 2심에선 벌금 3백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이날 재판은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린 만큼 도지사 재판으로는 처음으로 전 과정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친형 강제 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성남시장 시절 시장 지위를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직권남용 혐의와, TV 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TV 토론회 발언의 경우,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상고심 쟁점 역시 이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숨긴 행위를 적극적 행위인 '공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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