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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KECI | 2020.07.19 23:40 | 조회 73

[배소윤 아나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고려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회의를 진행한 끝에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 보다 130원 많은 금액으로, 인상률은 1.5%입니다. 

 

1.5%라는 인상률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IMF 외환위기 당시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2.7%였던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더 크다고 판단한 모양새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간에 좁혀지지 않는 갈등만을 보여줬다는 평가인데요, 노사간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까지 제시했지만 양측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8720원 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계 위원들의 집단 반발 및 퇴장 속에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만이 참여해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재적위원 27명 중 16명만 출석한 가운데 통과된 겁니다. 

 

최저임금위가 14일 의결된 안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 장관이 고시하게 되면 내년 1월1일부터는 최저임금 8720원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번 표결에서 노동계의 불참과 경영계의 반대표는 많은 숙제를 남겼는데요, 여전히 노사간의 대화는 요원하고 어려움 앞에 서로간의 양보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중재안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이번 중재안이 편파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동결이 아닌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결정을 받아들이고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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