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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3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 출마…日,촉각

KECI | 2020.06.29 00:03 | 조회 30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후보에 공식 출마합니다. 1994년 김철수 상공부장관, 2012년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WTO 사무총장 도전으로,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에 선출되면 한국 최초이자, WTO 첫 여성 사무총장이 됩니다. 

 

 

전 세계 무역을 조율하는 WTO 수장이 되면 국제 통상무역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질 전망인데요, 다만 일본은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출사표를 두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대일공세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 본부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년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온 통상 분야에서의 경험·지식·네트워크 등 모든 역량을 WTO의 개혁과 복원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WTO 사무총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 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WTO는 현재 통상전문가 이자 이해 조정자가 필요한 상태로, 모든 역량과 경험을 다해 WTO 회원국들이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WTO 체제로 구축된 통상규범과 교역질서 속에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한 만큼 이제 우리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WTO 교역질서와 국제 공조체제를 복원·발전시키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WTO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회원국간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WTO 사무총장이 되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로베르토 아제베도 현 사무총장이 지난달 중도 사퇴를 발표하면서 공석이 됐는데요, 아제베도 사무총장은 임기 만료일보다 1년 앞선 오는 8월 31일 조기 사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WTO는 새 사무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지난 8일 부터 한달간 후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유 본부장은 일본과의 WTO 분쟁에 대한 질문에 “개별 소송 논리는 개별적 사안에 따른 논리 로, 철저하게 준비해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는 특정 소송에서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며, WTO 제소 절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힌 소식을 보도하면서 향후 한일무역분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했다가 양자 간 협의에 기대를 걸고 작년 11월 제소를 잠정 중단했지만, 일본 측의 미온적인 대응을 문제삼아 최근 다시 WTO 제소 절차를 개시했는데요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유 본부장은  국제회의 등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유 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사무총장은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WTO 사무총장이 될 경우 개별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 본부장을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WTO 제소 등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그가 WTO 사무총장이 되면 일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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