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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종학法' 5년만에 무력화…면세 시장 무한경쟁 '돌입'

KECI | 2018.07.31 08:59 | 조회 2468
2013년 관세법 개정(홍종학법) 특허기간 5년, 자동갱신 제도 폐지
올해 세법 개정안, 면세점 특허기간 1회 갱신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 조건도 완화…면세업계 "아쉽다"

면세점 특허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면세 시장에서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힌 이른바 '홍종학법'이 5년만에 무력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특허 자동갱신 제도가 부활하지 않아 반복되는 입찰 경쟁이 불가피한데다, 면세 시장의 문턱마저 낮아져 사업자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를 1회 갱신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면세점 특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당시 대표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이 2013년 처리되면서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고, 자동 갱신 제도는 폐지됐다. 이전까지 면세점 특허기간은 10년으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특허가 갱신됐다.

하지만 홍종학법 시행 이후 면세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5년마다 재입찰이 벌어졌고, 특허를 잃은 면세점이 문을 닫으면서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졌다. 실제 쟁이 법이 처음 적용된 2015년 12월 입찰에서 신세계와 두산이 특허를 가져가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이 문을 닫아야 했다. 당시 실직한 면세점 직원들만 2000명에 달했다. 롯데면세점은 이듬해 벌어진 신규 특허 입찰을 통해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획득했지만, 이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수감되며 '총수 부재' 위기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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