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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언

KECI | 2018.09.10 11:36 | 조회 30

 기후변화는 우리 인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올 여름 우리는 계속되는 찜통지구(Hothouse)속에서 폭염과 열대야와 전쟁을 벌였다. 이는 또 다른 인류의 재 

  난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콘크리트와 자동차 매연의 성()인 도심의 도로에 폭염을 식힌다고 물을 뿌리고 향후 나무를 

  심어 녹지조성 등 각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대처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이번의 학습효과는 정부부처와 각 지자체에 전문성을 가진 환경 전문가를 배치하고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이 절심함이다. 또한 세계의 패권을 쥔 미국은 2017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탈퇴하여 자국의 이익에만 열중하고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전쟁의 갈등을 끝내고 상생의 프레임으로 조속 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여 지구를 살리는 일에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영국 일간지가디언(Guardian)’은 기온 상승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를 분석하였다.

기온 2c 상승하면 해수면이 5m 상승하여 지하수에 해수가 침투하여 농작물 피해 발생, 기후 교란으로 인한 이상기온과 홍수, 가뭄 등의 재해가 증가하고, 세계 산림의 3분의 1, 열대림의 3분의 2가 파괴되고, 말라리아, 콜레라, 살모넬라 등 매개성 질병이나 열사병의 환자수가 증가한다.

기온 1c 상승은 킬리만자로 만년설의 소멸, 아프리카 1천 년 만의 얼음 없는 대륙, 해양산호 사라지고 산성화로 먹이사슬 기초인 프랑크톤이 사멸되며,

기온 3c 상승하게 되면 아마존 열대우림이 산불로 소실되고, 화재로 이산화탄소가 가중되고

아프리카, 호주 등 남반구 농경지가 소멸될 것이며,

기온 4c 이상 상승 시 시베리아 동토가 녹아 수천억 톤의 메탄과 탄산가스 방출과 사하라 사막이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으로 확대되고,

기온 5c 이상 상승으로 극지방 빙하의 완전 소멸, 북극 중앙지역에 나무 생존, 해저 메탄하이드레이트 분출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어 생태계의 대 변화가 일어난다.

 

지난 30년 동안 위성관측에 의하면 남·북반구 모두 제트기류 ᭰가 1ᐤ씩 남북극 쪽으로 이동했다 고위도의 이런 풍도᭰ 가 두 기단 사이의 경계를 나타낸다고 할 때, 그것이 점점 이동한다는 것은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세계의 전형적인 기후대의 위치가 이미 옮겨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기후 변화 예측의 한 모델은 향후 10년 동안 400만 제곱킬로미터의 얼음이 녹으면서 2024년 이후에는 해빙이 갑자기 붕괴 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할리우드의 재난영화 투모로우(The Day After Tomorrow)에서는 대서양의 난류의 순환이 중단 되면서 뉴욕과 런던에 급격한 빙하기가 시작된다는 과장된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될 수도 있다. 즉 온화한 해양성 기후가 사라진다는 내용이다.

 

인류는 티팅포인트 ᭰(tipping point)에 도달하기 전에 지구의 탄소의 농도를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기후의 디아스포라로 국가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인류 문명의 터전인 지구를 버리고 다른 혹성으로 이주해야하는지 걱정스럽다.

이제 지구의 몸부림에 우리 인류는 치유의 답을 내 놓아야한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온난화는 대기 중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온실가스가 주범으로

기온상승과 기후 변화간의 상관관계도 더욱 확실해 지고 있다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마치 지구를 비닐하우스에 가두어 놓아 우주로 복사 분산되어야 할 열이 방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산업화 이후 40% 증가하였으나 지구는 육상식물과 바다가 있어

그동안 탄소가 가한 충격을 절반이상 흡수하였으나 이제는 그 수용력이 악화되어 복원력을 상실하게 될 임계량이 눈앞에 왔다.

 

교토의정서 ᭰에서 대표적인 통제대상 온실가스로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 우리의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화합물, 육불화황 등 여섯 가지 물질로 정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2016114일부터 발효되어 강제적 감축 의무를 하향식으로 부과한 교토의정서와는 대별되는 자발적 상향식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채택하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에너지 시장과 산업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주요내용은 지구온도 상승을 1.5c를 목표로 하되 2c 는 절대로 넘지 않도록 노력하며, 금세기 후반에는 이산화탄소의 순 방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2023년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5년 마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여 그 목표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감축노력을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에 반영하고 탄소시장을 새로 개설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협약 불이행시 비 징벌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각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탄소의 거래제도는 EU의 사후인증방식 배출권거래제도 ᭰(Baseline and Credit: B&C)와 중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총량배출권제도 ᭰(cap-and-trade)접근법이 있는데, 대부분 발전산업, 정유산업, 철강과 시멘트산업에 적용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잉여 배출권의 이월에 제한을 두어 할당 배출권의 일부가 시장 유입되어 배출권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 잉여 배출권의 과다 보유 시장에서는 EU-ETSWCI 시장처럼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서 시장 내 유동성 높여야한다.

시장 초창기에는 위탁경매(Consignment Auction) 방식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시장조성자(Market Maker)를 확대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권 할당 방식을 기존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Grandfathering, 대부분 업종에 적용)을 과거생산량 기반 할당 ᭰ (Benchmark , 현재 시멘트, 정유, 항공에 적용)으로 전환하고 신 ·증설시의 할당방식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은 외부성 ᭰(externalities)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부는 외부성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하여 자원배분을 개선하여야 할 경제적 역할이 주어진다.

외부성의 대표적 사례를 보면 음(-)의 외부성으로 환경오염, (+)의 외부성으로 교육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음의 외부성는 외부비용이라고도 하는데 생산이나 소비에 따른 일부 비용이 이에 대한 보상도 없이 제3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화학물질 제조업자가 폐수를 호수나 강에 버리게 되면 물을 사용하는 어부나 농부, 그리고 관광업 종사자나 관광객들은 음의 외부성을 겪게 된다.

한 예로 프라스틱 제품 사용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프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여 사용하므로 토양과 수질 오염을 막는 일도 음의 외부성을 개선하는 일이다.

 

생산자의 한계비용은 외부비용을 지불할 때에 비해 낮아진다. 이는 재화의 생산에 자원이 과다 배분되므로 생산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시장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기준초과 오염배출에 대하여서는 환경세 부과와 더불어 개선명령, 벌금, 조업중지, 허가 취소, 징역형 등의 형사적 책임까지 묻고 있다.

 

정부의 개입을 떠나 민간 주체들끼리 외부성을 해결하는 이론을 제시하는 로날드 코즈(Ronald Coase)는 코즈정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한 경제학자다. 이 정리는 적절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민간 경제주체들은 대부분 사적 협상을 통해 외부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환경세 부과 같은 정부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외부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축은 정부가 개입하여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괴리에 환경세를 부과하고, 다른 축은 코우즈 정리를 이론적 기반으로 외부효과에 대한 문제를 생산요소에 대한 재산권으로 설정하므로 경제주체 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유도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한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다.

 

우리는 전 산업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한다. 예로 다량의 에너지 사용과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빌딩을 스마트 빌딩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며, 정부는 민간기업이 신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정책적 초점을 두어야한다.

 

또한 범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WTO 국제기구에서 인종차별반대 규칙을 적용 선진국의 수출품에 대하여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을 활용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탄소배출량 감축을 이행하는지 감시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정부, 지자체 그리고 환경단체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해 나의 탄소 발자국을 점검하기 위한 카드를 만들어 기록하고 이에 대하여 홍보와 교육,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보상의 한 예로 기업은 탄소 배출목록(carbon inventory)를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탄소 배출량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게는 자금지원 및 금리우대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며, 개인도 배출권카드를 작성하여 우대하는 제도적 관행을 만들어 나아가야한다.

 

이의 실천을 위해 국가는 개인이나 기업이 탄소 발자국 점검 카드작성하여 탄소 줄이기를 범국민적 운동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매일 점검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 집안의 에너지 효율성(전기 사용 등), 식탁에 오른 식품의 친환경 여부, 각종 물건의 절약사용 , 재사용, 재활용 여부 등 효율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 선정해 봄이 어떤지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인류에 주어진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물론 에너지와 환경의 문제는 한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전 지구적인 문제이며, 또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는 국가별 국가정책과 관련되어 있고, 에너지의 확보는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국가 간 상호 이해의 상충이 발생하고 있으나 미국인이나 중국인이나 모두 지구라는 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한다.

 

우리는 지구를 영원히 살기 좋은 별로 보존해야한다. .

 

* 주 내용

1. 제트기류: 지구표면 8~11km 위에서 부는 강한 바람으로 1년 내내 서에서 동으로 불면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를 섞음

2. 풍도: 대류권 상층부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바람의 좁은 통로.

3. 티팅포인트: 어떠한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작은 요인으로 한순간 폭발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토의정서: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한 것.

5.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발전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이 전제이다.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에너지원별로 표준비용을 반영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6. 사후인증방식 배출권거래제도(Baseline and Credit: B&C): 각 기업별로 정해진 배출량 기 준치(baseline)까지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기준치 보다 적게 배출하면 Credit을 부여한 것이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한 예이다.

7. Cap-and-Trade: 총량제 배출권 제도는 제도의 대상이 되는 배출원에 대한 최대 배출총 량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과거생산량 기반 할당(Benchmark); 생산량과 같은 활동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수 한 업체를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법이다.

9. 외부성(externalities): 어느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현상, 즉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다른 소비자의 효용이나 생 산자의 생산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10. 탄소발자국: 내가(또는 나의 가족, 기관. 기업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나 자신이 발생시 킨 온실가스의 양으로 나타낸 것이다(보통은 이산화탄소를 환산단위로 한다).

 

참고문언:

김길환, 심성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방향, 에너지 경제연구원,2017.

마크 라이너스, 6도의 악몽, 이한중 역, 세종서적, 2008.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녹색경영이 만들어 가는 저탄소사회, 2009.

삼성지구환경연구소, 기후변화가 비즈니스를 바꾼다, 2008.

Stanley L. Brue, R.McConnell , 알기쉬운 경제학, 정기화 역, ()생능, 2016

 

기고자

송 병 호

경영학 박사

현 한국경제문화연구원장

전 건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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