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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칼럼] 국가는 전쟁하는 조직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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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임무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영토를 보존하며 주권국으로서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이는 것이 임무이다. 이러한 국가의 임무를 위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는 주변국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외교활동과 군사력 증대에 각고의 노력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필자가 주변국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구 역사상 존재하고 패망한 모든 국가는 맞대고 있는 국가에게 멸망당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는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충분히 나타난다. 고조선부터 시작하여 고구려, 백제, 고려 몽골 지배기, 대한제국의 패망까지 우리의 역사에서 패망한 국가들은 바로 이웃 나라의 공격으로 패망하였으며 국민(백성)들은 온갖 고통 속에서 피지배국의 설움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국가는 물질적·도덕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시작 하지만 가족이라는 구성원들의 자주적 삶을 보장 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부락이라는 공동체를 형성 하지만 부락은 가족에 비해 문제점을 극복 하였으나 공동체를 지속 하는 데에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국가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구성원들의 안전을 추구함으로서 국가의 실체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안전은 군사력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를 한자로 표기하면 囗+口+戈+一로 풀이할 수 있다. 영토에 있는 구성원을 창으로서 막아 준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군사력으로 보호 및 방어하고 격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자의 풀이에서 볼 때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의 운명을 위해, 또 주변국의 침략에 대비해 막대한 비용으로 군사력을 극대화 하는데 노력 하고 있으며 동맹을 형성해 위협에 맞서고 국가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보면 그 답이 있다. 1953년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로 대한민국의 발전의 기초를 만들어 경제발전을 통해 현재 수십조의 국방비로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 되었다. 즉 경제와 군사력은 상호 조화를 이루며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생활과 의식 속에는 전쟁을 생각하고 있다. 역사 속에서 존경하는 인물은 이순신 제독을 포함하여 무인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실정이다.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전쟁에 대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에 대전차 방어벽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북한의 수공에 대비하여 건설한 평화의 댐은 국가 방위에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여름철 장마기간이나 폭우 시 임진강 군남댐의 경우 막대한 피해와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도 있어 지금까지 실패 했다고 볼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군남댐에 대한 보강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전쟁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 한다. 한·일 무역 전쟁, 축구 한·일전 등을 포함해 범죄와의 전쟁, 가짜뉴스와의 전쟁 등 전쟁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 한다. 국민성이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환경에서 대한민국 국가는 항상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이다.    

 

많은 사람이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질문이다. 국가는 현재 살고 있는 영토에서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답이다.

   

왜 국가가 전쟁하는 조직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럼 국가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동맹이다. 유럽과 동아시아를 보면 유럽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로 뭉쳐 구소련과 현재의 러시아에 맞서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해양확장 정책을 통한 인접국에 대한 자유를 빼앗고 속국으로 만들려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비롯하여 미·일 동맹 등을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동맹에 준하는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일의 정상들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3국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공동성명으로 발표 하였다. 이것은 로마의 병법가 베게티우스의 명언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를 실천하는 것이다.

 

동맹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군사무기와 전술은 훈련을 하지 않으면 녹슬고 그동안 만든 전술은 실시를 통해 장단점을 파악해 단점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평화는 결코 국가의 안위와 안전을 지킬 수 없다. 특히 공산주의 독재 정권은 평화운운 하지만 이들의 평화는 결코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악마의 구렁텅이 속으로 집어넣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은 1990년대 후반 탈북자가 집필한 도서에서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평화를 수단으로 이용한다. 평화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국가는 전쟁을 만들고 전쟁은 국가를 만든다는 용어를 기억 하자.

 

김종철

해군 OCS장교 중앙회 대외협력국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예비역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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