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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칼럼] 두 마리 늑대를 잡는 길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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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는 러시아, 몽골, 한반도를 비롯하여 북아메리카, 유라시아, 북아프리카 등지에 서식하는 개과에 속하는 동물로 이리 등으로 불린다. 늑대는 계절별로 털 색깔이 변화한다. 마치 공산주의 독재 정권인 중국과 북한처럼 불리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큰소리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늑대는 민가 근처까지 내려와 돼지, 닭, 개 등을 잡아먹는 등 흉포하고 잔인한 맹수로서 어리석은 면을 가지고 있는 짐승으로 인식 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늑대의 모습을 가진 국가는 어디일까? 이에 대한 답은 중국과 북한이다. 미국은 1979년 1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은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부터 시작한 군현대화를 통해 200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을 비롯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대의 위협국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현대화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한 대부분 미국 등 주요국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제는 군사력 위협뿐만 아니라 지구적으로 투자라는 명목으로 주권까지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다. 

 

한국과는 1992년 경제교류 등을 내세워 수교한 후 이후 양국 관계는 우호적으로 발전하였으나 2010년 초부터 동북공정을 통한 역사 왜곡에 이어 ‘한복 및 김치 등이 중국에서 시작 되었다’는 문화공정까지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과 더불어 사드의 한국 배치 시 온갖 폭언과 만행으로 한국에 대해 모욕을 스스럼없이 표현하였다. 최근에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5개 응당을 견지하라(堅持五个 ‘应当')’는 등 대한민국 주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제 1도련선 넘어 제 2도련선을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상징인 이어도와 독도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 또한 마찬가지다. 남·북한은 대립 구조 속에서 1970년대부터 수많은 협정 및 조약이 있었으나 북한의 일방적 폐기로 실패로 끝났지만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민족 끼리를 내세우고 협력하면 변화 한다는 신념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변인들이 나와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과 방문 그리고 각종 협정을 체결하여 수 조원 이상 북한에 지원 하였으나 결국 북한은 세계 최악의 국가로 주민들의 생활은 점차 더 추락하고 있으며 인권은 독일의 나치보다 더한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핵과 미사일, 생화학 무기 개발로 응답해 오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공통점은 독재정권으로 자국민은 삶이 황폐해지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군사력 증가를 통해 한반도 주변 지역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것이다. 특히 핵과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등 한반도 주변의 위협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1964년 10월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지역에 위치한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최초의 핵실험 596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서 핵무장을 시작하여 현재 NPT가 인정하는 것은 약 200여기가 되며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 미사일 또한 핵과 더불어 수 천기를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00척, 핵추진 잠수함 00척을 보유하고 있고 더욱더 확보에 노력중이다. 

 

북한은 2007년 최초 핵실험 후 현재까지 6차에 걸쳐 핵실험을 하였고 앞으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생화학무기는 00,000톤 이상 보유하여 지구상 최고로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발 수단인 미사일은 수백 발을 보유한 상태에서 첨단화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잠수함은 소형 잠수함 위주로 운용하였으나 이제는 핵이 장착된 미사일을 싣을 수 있는 대형 잠수함 또는 핵 잠수함을 건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는데 노력하는 중국과 북한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답은 중형급 이상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이다. 항모전단에는 40,000톤급 이상의 항공모함 1척, 정조대왕급 함정 1척, 세종대왕함급 함정 1척, 충무공 이순신함급 함정 2척과 핵추진 잠수함 2척으로 구성 된 3개의 항모전단으로 중국과 북한의 야욕을 분쇄해야 한다. 이러한 항모전단은 LPH급 이상 대형 수송함을 추가하여 언제든지 상륙작전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항공모함 필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정치 속에서 필요하다. 양안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는 남중국해에서 도발 상황이 발생 시 해군의 최대의 임무 중 하나인 해상 교통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이것은 지난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후 중국이 취한 형태를 보면 답이 있다. 동중국해와 대만근해가 봉쇄 되면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유류확보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이제 항공모함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오직 대한민국 국익과 생존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중형급 이상의 항공모함을 준비해애 한다.  

 

핵추진 잠수함은 중국은 확보하여 운용중이며 일본은 충분한 기술을 축척하고 있고 북한은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의 확보는 대항민국 해군의 목표인 대양해군 건설에 꼭 필요한 전력이며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전력이다. 즉, 핵추진 잠수함은 적국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전력이다. 

 

이렇게 구성된 항모전단이 인도양-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일본을 포함한 다국적군 또는 나토군과 연합훈련을 해야 한다.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해상 작전은 플랫폼이 중요하다. 플랫폼의 중요성은 약 30여년 전 부터 해군이 인식하고 전력증강에 노력하고 있다. 이제 중형급 이상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으로 구성된 전략 기동 해군 건설로 두 마리의 늑대를 잡아야 한다. 

 

김종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예비역연구위원

해군 OCS장교 중앙회대외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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