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의 협력은 남북의 발전과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사업이다.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식생활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단백질의 주 공급원인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중 식육가공품 원료수급 동향”에 의하면 2018년 식육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된 육류 소비량은 전년대비 13.2% 증가한 663,369톤으로 돼지고기 사용량이 43.5%, 닭고기가 36.2%, 쇠고기가 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돼지고기 원료 사용량은 전년대비 44.3%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닭고기 사용량도 전년대비 57.4%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축산원료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그만큼 돼지와 닭을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늘어나고, 사육 가축도 늘어난다는 사실인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축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축산폐기물의 처리가 심각한 환경문제와 축산농가의 경영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통계청의 가축동향 조사결과에 의하면 2020년 9월 현재 년간 4,808만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으나 유기비료 생산 등과 같이 환경보존과 재생자원화에발생량 전체를소화하지 못함에 따라 환경오염의 주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분뇨가 환경오염의 주 원인으로 대두된 주 원인은 2012년 런던협약에 따라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육상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육상에서 처리하지못한 축산분뇨의 량이 누적되면서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고,육상처리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돼지사육농가의 경우 년간 약 6347억원의 처리비용을 감당하면서 심각한 경연난을 겪고 있는 중이다.

축산분뇨의 육상처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친환경 유기비료와 액비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것이지만, 유기비료는 전체 발생량의 50% 수준에 불과하고액비의 경우에는 생산량 대비 살포지역인 논과 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책을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남북이 협력하는 경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 될 수 있다.축산분뇨는 농업생산성 확충을 위한 비료생산의 주요 자원이기 때문에 남측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잉여 축산분뇨자원을 북측의 부족한 비료생산자원으로 공동 활용하거나,남측에서 전량 비료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경우 남북이 상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자원은 한반도 환경보존과 농.축산 발전을 위한 공공재

앞서 말했듯이 축산분뇨자원은 남북이 서로 부족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공공재 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농.축산 협력사업은 지역별로 잘 조성된 북측의 농.축산 환경을남북협력사업을 통해 활용하는 경우,서로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주는 가장 적합한 사업항목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일은 생산된 액비의 처리이다. 액비는 생산과 동시에 농지에 살포를 하면서 소비를 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생산량에 비해 액비를 살포할 농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따라서 물리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다행히 우리는 가까운 곳에 그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다.우리는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에 축산분뇨자원의 발생지역이 분포된 반면,북측에는 접경지역을 따라 농축산지역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방안으로 북측의 강원도지역에 위치한 “세포축산기지”와 같은 대규모 농축산단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북측의 세포축산기지는 약 1억5천만평에 조성된 세계 최대규모의 농.축산 전문단지이다. 이 지역에 남측의 잉여 축산분뇨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서로 필요한 자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나아가서는 남북이 신뢰와 협력체계를 공고하게 만들면서 다양한 협력사업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추측 건데 북측과 이러한 지역적인 협력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개성공단에 버금가는 농.축산 및 관광단지로 조성됨에 따라또 하나의평화협력지대가 운영되면서 평화를 위한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힐 것이 분명 하다.

그동안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는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이 분명함에도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부정되었음 은 물론이고 매 사업마다 정치적인 논리로 정쟁의 대상이 되었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사항은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은 자원 공유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호 구조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적인 성과의 획득과 함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발전적인 사업 항목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북측 정부에서도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실현을 위한 농.축산산업의 발전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한시기이기 때문에 남북의 축산자원 협력사업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기부여와 기반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남북간 협력사업의 추진은 다양한 유관사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사업 과정에서 얻어질 효과를 몇가지로 예측할수 있다.

첫째, 남북간 지역적인 협력사업은 해당지역의 사회,경제,문화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 하다.

둘째,협력사업을 통해농.축산물이 증산되므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공품의 생산에 따른 시설과 장비등의 유입으로 수익 과 고용 창출효과를 누릴 수 있다.

셋째,유기비료 및 액비 협력사업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의 양성과 인적 교류가확산되기 때문에자연스럽게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간의 농.축산 협력사업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은 남북 모두에게 당면한사항이기 때문에,그동안 이루지 못한 지속 가능한 남북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그동안 남북화합과 평화번영의 걸림돌이 되었던 국제관계와 정치적인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평화경제체제의 조기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갈수 있다고 하겠다.

[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약력 ]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

http://www.mhj21.com/14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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