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파트너로서 북측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자“

“ 단기적인 사업으로는 보건, 의료, 식량 증산 등의 인도적인 협력사업 추진, 중장기적인 사업으로는 제조산업의 협력을 위한 남북 산업체 협력체계 구축 필요”

그동안 닫혀 있던 남북관계를 열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행의지가 돋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 월 11일 신년사에서 “2021년 새해는 회복, 통합, 도약의 해”로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하며, 남북 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대화하자”라고 북측에 제의하였다.

통일부에서도 북측의 8차 당대회가 종료된 시점에서 논평과 2021 업무추진 방향의 발표를 통해서△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 △평화를 만들어가는 남북대화 개최 △다각적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지속 가능한 통일․대북정책 기반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혁과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의 실질적 이행 미진과 남북관계 경색 국면 장기화로 전반적인 통일에 대한 기대감 하락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의 미흡한 점으로 지적하므로 서, 올해 추진하는 정책의 실행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구촌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국민 역시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주변국과 우리 국민  그리고 북측에 보여준 우리 정부의 분명한 의지라고 볼 수 있다.

■ 단기적인 사업으로는 보건, 의료, 식량 증산 등의 인도적인 협력사업 추진, 장기적인 사업으로는 제조산업의 협력을 위한 남북 산업체 협력체계 구축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요 추진항목으로 남북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협력을 통해, 코로나 19의 극복에 남북이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남북이 당장 협력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 인도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다음으로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야 할 사업으로 남북의 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의 제조산업과 4차 산업혁명으로 연계되는 IT산업 등은 국내의 코로나 19를 잠재우는 것과 관계없이 상대국들의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여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속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국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가장 먼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경 폐쇄와 공장과 같은 집단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들 국가에서 운영 중인 원재료와 생산공장의 중간재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완제품 생산이 중지되는 초유의 사태 발생되었다.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음을 천명하고, “해외로 진출했던 국내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어 지금처럼 국력을 유지하고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제조 인프라를 활용하여 남북이 상호 의존하는 산업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한 평화경제의 실현이 필요하다.

남북교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보건의료 등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여 남북 간의 신뢰를 형성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산업의 협력을 위한 교류협력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파트너로서 북측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자!

20여 년간 남북교류사업의 경험에 의해서,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협력사업 파트너로서 북측의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측에는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후발사업자의 사업 진출이 자유롭다. 북측에서는 진취력을 가진 기업의 자본력과 결정력, 집행력이 뒷받침이 되는 경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제반 산업 분야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규제에서 자유롭다. 중국이 그랬듯이 북측에서도 신기술과 산업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데 적극적이며, 자유롭게 시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나서서 해결과 통제를 하는 시스템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북측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꾸준히 대외개방에 대한 준비를 갖추었고, 외국 문물을 접한 젊은 지식인들이 국가의 사명감을 갖고, 북한 내부 관료사회에 진입하면서 경제발전에 대한 기존 관료와 신진 관료들의 지식 습득과 적용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발전 요인 중 하나는 군수산업에 체화되어있는 고급인력들을 산업화로 전환시킨다면 제조산업의 신세계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군수산업은 기계, 조선, 항공, 화학, 전자, 금속재료분야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융합된 기술발전을 이끌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체제 유지를 통한 군수산업 인프라의 제조산업 연계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남북의 산업협력은 우선 협력이 용이한 경공업을 기반으로 점차 기술 집약적인 제조산업과 중화학공업으로 전개해 나가면 된다. 당장 협력이 불가능한 조선산업, 전자산업 부문은 단계별로 적용을 해서 초기에는 평양과기대나 김책공대와 같은 북측의 교육기관 졸업생들을 산업체에 투입해서 경험을 쌓게 하고, 기존 군수산업의 고급 인력은 산업화를 위한 재교육 과정을 거쳐서 경제적인 마인드와 경영적인 생각을 주입시키면 건실한 사업가로 육성시킬 수 있다.

또한 남북이 협력해서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단지(평양 신기술 타운/밸리)를 조성해서 남북의 산. 학. 연이 공동 연구하게 하여 신기술 개발과 이를 적용한 산업화로 유도한다면, 반드시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태헌

  주)우리경제교류협회 회장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