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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20.12.25 아나운서 배소윤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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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12월 25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 “이재용 재판부 양형 꼼수 멈춰라”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가 삼성 계열회사의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에 관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최종 평가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보고서가 “수박 겉핥기 평가, 고무줄 평가기준, 제멋대로 결론 등 그야말로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보고서가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며 “삼성의 준법감시 활동을 종합적이고 실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촉박한 평가일정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불과 한 달도 안되는 기간 동안 재벌그룹인 삼성의 준법감시 실태를 평가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는 ‘삼성 그룹의 준법감시 실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아닌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그럴듯한 외양을 갖추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재판부를 향해서도 “정준영 재판부에게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 그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중요했을 뿐”이라면서 “졸속으로 진행된 평가에 따라 엉터리 보고서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진실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아무리 재주를 피워도 ‘승계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돈을 횡령하여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개인 범죄를 기업 범죄로 둔갑시킬 수 없다”면서 “겉보기에 그럴싸한 보고서를 아무리 흔들어도 기업 범죄의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인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재벌 총수의 개인 범죄에 적용할 수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은 해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준범감시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들 단체는 “(준법감시제도를)일부 양형에 반영하는 이유는 의인화된 기업이 준법감시제도를 유효하게 구축하는 등 범죄 예방 노력을 사전에 기울인 경우 ‘선한 법인’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준법감시제도가 자신보다 상위에 위치한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의 위법 행위를 감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 총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 내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제도건, 계열사 간의 협약에 의해 개별 회사 외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위원회건 예외 없이 총수의 의사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조직의 유효성을 피상적으로 평가해서 재벌 총수의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판부가 완전하고 공정한 평가 보고서를 주문하는 대신, 촉박한 평가 일정을 강요하면서 ‘평가를 위한 평가’를 제촉해 졸속으로 보고서가 마련됐다”면서 “결국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려는 헛된 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티브유, 약속 어긴 게 아닌 헌법위반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는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에 유승준이란 이름으로 활동했던 스티브유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한 불만을 나타낸데 대해 법안을 발의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스티브유는 국민과의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브 유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승준 방지 병역법'에 대해 반발한 가운데 21일 김 의원은 "병역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기에 공정의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유 씨는 제가 발의한 이 5법을 제대로 못 본 것 같다. 5법을 쭉 보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항의할 것도 없다. 법안 자체도 '유승준'이라는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어 "내용 자체도 기존에 있던 법을 일부 개정하고 불합리한 것들을 촘촘히 보완한 거다. 5개 법안을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유 씨가 일부 해당되는 항목이 있긴 하지만 1년에 4000여명정도가 국적을 바꾸는 등 병역을 기피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면서 "근본적인 공정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것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가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을 두고 '나 약속 못 지켰다. 그게 죄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유 씨는 본질을 왜곡한 거다. 팬과의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는데 그건 엄연히 헌법의 위반이고 병역법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01년 당시 유 씨는 한국 국적을 가졌으면서 미국의 영주권도 가졌다. 시민권이 아니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병역 대상자였다"면서 "병역 입영 신체검사를 받고 4급 판정을 받았다. 해병대까지 간다고 이야기하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았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건 공식적인 명령과 문서다. 그런 상태에서 해외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조건부 허락을 받았는데 그때 나가서 시민권을 받고 5일 만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시민권을 미국에서 받다 보니까 우리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무와 권한과 권리는 같이 가는 거다. 국방의 의무를 안 한 사람에게 권한이나 권리를 줄 수 없다. 저는 무임승차라고 본다. 국방을 안 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는 건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국내 입국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유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가 정치범이냐, 공공의 적이냐, 아니면 누구를 살인했냐, 아동 성범죄자냐"고 말하며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를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내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솔직히 바른말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랏일 하는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청년들이)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한편, 유 씨는 지난 2002년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당했습니다.

 

유 씨는 약 20년에 걸친 오랜 소송전 끝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지난 7월 LA 총영사관에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거듭 행정소송을 내는 등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J, 비비고 만두만으로 ‘매출 1조원 돌파’

 

CJ의 비비고 만두가 연 매출 1조원의 벽을 깨며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만두의 올해 매출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는데요, 비비고 만두의 1조 돌파는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이 아닌 식품 단일 품목으로 국내외에서 동시에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비비고 만두의 매출은 전략국가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유럽, 베트남 등에서 매출을 견인했습니다. 비비고 만두는 처음부터 국내와 해외 시장을 모두 고려해 기획됐는데요, 해외는 국가별 식문화와 소비 트렌드를 바탕으로 시장 진입 전략을 짰습니다. 특히 해외 소비자들에게 ‘한국식 만두’로 인식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략국가인 미국은 진출 초기부터 코스트코(Costco)에 진입, 메인스트림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익숙한 한입크기의 ‘비비고 미니완탕’에 집중하면서도, ‘만두(Mandu)’로 표기한 제품을 지속 노출시켜 친밀도를 넓혀갔습니다. 2015년에는 현지 소비자 트렌드를 제품에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만두 R&D 조직을 신설했고, 2018년부터는 한국 스타일의 만두를 시장에 본격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처럼 시장에 이미 독점적 지위를 가진 브랜드가 있는 경우, ‘미래 소비자’인 젊은 층에 집중적으로 ‘비비고 만두’를 알렸는데요, 그 결과 작년 중국 징동닷컴과 이베이재팬이 운영하는 큐텐(Qoo10)에서 각각 만두 카테고리, 식품부문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식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유럽의 경우에는 아시아 식문화 수용도가 높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유통채널을 확대해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재 유럽 전역의 대형 유통채널 800여점과 코스트코 전 매장(34店)에 진출해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영국프랑스독일 3개국은 61%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는 세계 각국의 판매량 확대를 견인했습니다. 2013년 한국과 미국, 중국 5개였던 생산기지는 현재 베트남, 일본, 독일 등 15개로 확대됐씁니다. 생산라인 역시 2013년 대비 4배 가량 늘려 수요에 따른 공급량을 맞췄습니다.  

 

CJ제일제당은 앞으로도 국가별로 축적해온 생산-판매 노하우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비비고 만두 신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오르내리면서 23일부터 새해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수칙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갑니다. 불필요한 외출 및 연말연시 모임자제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모두가 강화된 방역수칙을 더욱 더 잘 준수해서 한 주간 모두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ECI | 2020.12.25 15:03 | 조회 118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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