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1. 09

중국과 인도경제의 급부상은 앞으로 세계 경제 체제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 14억의 거대 중국 경제와 인구 10억의 거대 인도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는 이미 세계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양대국 경제의  빠른 성장과 변화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기회인가 위협인가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약 10%의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중국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잠재 생산 능력의 증대와 시장 규모의 확대는 가공할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이는 전 세계의 달러를 흡수하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200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9.2%에 달했다. 참으로 놀라운 경제성장이다. 같은 해 미국, 일본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2.6%, -6.3%, 1.5%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자료출처:한국은행)

중국은 2010년 3/4분기에 국내총생산 규모가 일본을 앞질러 세계 2위로 부상했다. 2009년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세계 경제 비중은 각각 약 25%와 8%였다. 그러나 2030년이 되면 중국이 24%, 미국이 17%로 역전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는 반면, 글로벌 인사이트는 2039년 중국의 세계경제 비중이 17.1%로 미국의 20.8%에 상당히 접근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및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이다. 우리나라 총수출의 1/4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한편 2009년의 경우 중국은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과 한국 경제구조가 서로 보완관계였다. 최근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중국의 경제구조가 한국과 비슷하게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수출시장에서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는 보완관계에서 점차 경쟁관계로 바뀌고 있다.

중국의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기술 향상을 통한 제품의 고급화와 고급인력의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10년간의 변화가 지난 10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의 중국 경제 발전이 ‘양적 성장 위주’였다면 향후 10년은 ‘질적 성장 위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계획의 핵심목표를 경제 대국에서 경제 강국으로의 전환을 설정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며 중국과의 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중국과학원의 2009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2020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약 8.4%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국무원의 발전 연구 중심도 모든 경제발전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전제하에 연평균 경제성장률 역시 8.4%로 전망했다. 미국 달러로 환산하지 않고 중국 화폐로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으로 추산한다면 중국의 경제규모(GDP)가 2015년이 되면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발표논문, 특허 신청 건수, 컴퓨터 사용자 수, 인터넷 사용자 수, R&D 지출경비 등을 고려한 과학기술 실력에서도 2005년에 이미 세계 3위권에 진입했다. 2015년이 되면 세계 2위권에 진입할 전망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대중국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투자재원과 생산기술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83년 외국인 직접투자가 약 6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또한 중국의 해외투자도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원과 첨단 기술을 획득하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00년 10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해외투자액은 2010년 59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최근 빈부격차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한편으로는 고용안정정책에 역점을 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다. 노동자의 장기 고용 의무화와 의료보험 및 양로보험의 개선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최저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임금이 최근 10년간 매년 두 자릿수(평균 15% 내외)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더욱이 5대 보험 및 주택 관련 부담금을 합치면 임금의 66%에 달한다. 그중 44%는 기업이 부담하고 22%는 개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기업의 실질 노동비용은 임금 외에 약 44%의 부담금을 합쳐야 한다. 앞으로도 중국 경제가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적 압력이 존재하는 한 임금의 빠른 상승은 지속될 것이며 사회보장 관련 기업 부담도 늘어날 것이다.

중국 경제, 내수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가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여 년간 수출 주도 경제성장을 지속했다.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수출 의존적 경제성장에 대한 한계를 실감하게 되었다. 이에 띠라 2011년부터 시작되는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국내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확대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 단계로 보아도 소비자의 의식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은 생활필수품 소비단계에서 내구소비재 소비단계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앞으로 머지않아 중국이 생산 주도형 경제에서 소비 주도형 경제로 전환되어 소비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 10~20년간 중국 경제의 화두는 소비주도시대, 도시화시대(미국, 일본, 한국이 각각 76%, 78%, 80%), 저탄소경제시대, 시장경제시대로의 빠른 전환 등이 될 것이다.

중국에서도 최근 환경 및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화석연료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양적 경제성장 위주에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질적 경제성장 위주로의 정책 변화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과학기술 향상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기술과 연구개발 부문에 역점을 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은 2020년까지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이며, 1인당 국민소득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소득 증대로 인하여 중국의 내수시장도 크게 확대될 것이다. 더욱이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 정부가 수출 위주의 경제경장에서 소비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은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임금의 지속적 인상 정책과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될 것이다. 따라서 일반 노동자와 농민층이 소비의 새로운 주체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도시화도 소비를 촉진하는 한 요인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고, 임금이 상승하고 있으며, 각종 노동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임금 단순 노동 집약 경공업 위주의 중국 경제가 크게 도전받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저하되고, 경제개발이 중서부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노동력 공급이 둔화되고 있다. 동북 연안의 기존 공업 지역에서는 저임금 노동력 부족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자도 점차 고급화되어 고품질의 고가 제품을 요구하므로 중국의 생산구조도 이에 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고임금과 중국 화폐의 절상 압력이 중국 저가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새로운 수출정책은 단순 가공제품의 수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수출상품의 고급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는 동시에 중국의 생산구조도 고품질, 고기능, 친환경, 저에너지 소모, 저자원 소모 제품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중국의 산업구조 역시 저임금 노동 집약 경공업 제품에서 자본 및 기술 집약 제품으로 전환하여 점차 고도화해야 한다. 이런 산업구조의 변화는 공업화가 먼저 진행된 동북 연안 지역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5~10년 후에는 중서부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중 부품 수출이 대중국 총 수출의 79.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런데 소비재의 비중은 2%에 불과하다. 반면 독일, 미국, 일본의 소비재 수출 비중은 각각 12%, 9%, 6%이다. 한국은 다른 제조업 강국에 비해 소비재 수출보다는 중간재 위주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의 최대 소비시장이 될 중국의 소비시장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여 대중국 소비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중국, ‘대중화 건설’을 꿈꾸나

1980년 덩 샤오핑이 제시한 국민총생산 4배 증가 계획은 예상연도(2009년)보다 5년이나 빠른 1995년에 달성되었다. 14억 인구와 거대한 영토를 가진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경우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미국 CIA는 향후 15년 동안 중국이 7% 정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한다면 중국의 국민총생산이 2020년에는 미국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중국이 ‘서부대개발계획(西部大開發計劃)’을 적극 추진하면서 21세기 ‘대중화 건설(大衆化 建設)’을 꿈꾸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잠재 생산 능력의 증대와 시장규모의 확대는 참으로 가공할 만한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의 달러를 흡수하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중국은 산업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노동 집약적 경공업이 중국의 대표 산업이었으나, 이제는 자본·기술 집약산업이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IT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전자산업이 중국의 제조업을 이끌어 하는 선두 업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구조는 매우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10년 전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던 경공업 비중이 30%로 뚝 떨어졌고, 전지·전자사업을 필두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수출의 약 60%가 중국에 진출한 외자 기업들이 부품을 수입, 조립·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이다. 중국 내수산업의 생산 활동 또한 빠른 속도로 고부가가치화 되는 추세이다. 중국과 선진국 간의 기술격차는 지속적으로 좁혀질 것이다.

한국의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2005년 이래 세계 수출 점유율 1위 품목수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2008년 현재 중국은 1,210개 품목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2위 독일은 860개 품목, 3위 미국은 587개 품목인 반면 한국은 19위로 52개 품목이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 고기술 및 준고위기술 제품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이 2위이다. 고기술의 경우 미국 다음이다. 미국이 88개 품목이고 중국은 81개 품목이다. 한국의 경우 11위로 23개 품목이다. 중국은 준고위기술 제품에서도 독일의 390개 품목에 이어 253개 품목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1위로 14개 품목이다.

중국의 산업 발전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회 요인이다. 중국의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새로운 소재와 부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소득 수준의 급속한 향상에 따라 전자·정보 및 자동차 등 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도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15~20년 동안 한국 기업에게는 대단히 좋은 기회일 것이다.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최근 중국의 산업·교역 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격차도 축소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저부가가치, 범용 제품 제조에서 벗어나 응용 R&D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수출산업도 자동차와 조선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려면 첨담산업을 중심으로 핵심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을 끊임없이 창출해 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중장기 과제이다.
 

송희연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대표이사)
서울대학교(이학사)
미국 시라큐스(SYRACUSE) 대학교(경제학박사)
해운산업연구원(KMI) 원장
산업연구원(KIET) 원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충남대학교 초빙교수
(사)아시아 개발연구원(ADI) 이사장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대학 초대학장(설립자),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동북아지식인연대 공동대표
한국경제연구학회 명예회장(현재)
(사)미래재단 이사장
송도글로벌대학설립지원재단 이사장
 

KECI | 2016.01.31 14:45 | 조회 4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