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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칼럼] 정권의 동력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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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지지도는 리더십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도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30%대의 낮은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지지에 신경 쓰지 않고 역사만 보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한 대통령도 있었지만 공감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당장 국정수행이 어려운데 역사가 어떻게 그의 편에 서겠는가? 이것은 국민 뜻을 무시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객관적,  타당성도 없는 공허한 말이기도 하다. 

 

인기가 내려가는 이유를 알았다면 역대 정부가 당연히 대책을 세우지 않았겠느냐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지지가 떨어지는 이유를 몰라서라기 보다 대책을 세울 의지나 실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지를 올리지 못한 것이다. 지금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실망하는 이유는 대체로 드러났다.

 

첫째, 인사 검증이 부족했고 인재풀이 너무 좁았다.  둘째, “내 주식이 망하면 정부가 미워진다”는 말도 있듯이 주가, 물가, 환율, 이자율 등 경제여건이 나빠지고 있는데 대한 실망감 때문이다. 셋째,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공적 보좌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넷째, 대통령이 정당과 정치인을 멀리하기 때문이다.

 

이상은 일반적으로 드러난 원인들이다.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이제 해결하면 된다. 당장,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고 인재를 폭넓게 등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인플레, 금리, 환율 등 3고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 실천해야 한다. 대통령 부인을 위한 비서실 기능을 신속이 보강하고 육영수 여사처럼 사회의 그늘진 곳을 비추는데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이 관료출신인만큼 국정은 정치인들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의 원칙은 법치주의고 정치는 포용력과 부드러움이 기본이다. 세종대왕 때 명재상이었던 황희 정승같은 정치 원로들의 조언을 듣기 바란다. 

 

타이어에 실구멍이라도 생기면 바람이 다 빠져버리듯이 국민의 지지도 작은 실구멍으로 다 빠져나간다. 전 정권이 경제에 바늘구멍을 많이 내서 나라 경제를 망쳤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통령은 국민 지지가 새나가지 않도록 지지도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지지를 높게 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도 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     

 

김충환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

평화통일연구원 이사장

북한종교와신앙의자유국제연대 공동대표

전 한국경제문화연구원 원장

전 국회의원(17, 18대, 서울 강동갑)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전 강동구청장(민선 1,2,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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