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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헌 칼럼] 남·북 조선 협력사업의 필요성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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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조선 협력…산업의 연관효과 극대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

 

조선 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간산업이자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핵심 산업이다.

 

조선 산업은 전·후방산업의 연관효과와 함께 장기적인 제조기간으로 생산인력의 훈련효과와 선조기술의 축적과 발전을 동반하는 특징을 가짐에 따라, 우리나라가 조선 산업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전방산업인 해운·에너지·레저산업의 발전은 후방산업인 철강·기계·전기전자·화학·비철금속산업에 영향을 주면서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과 함께 우리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이 안정화 되면서 점차 살아나는 국제경제에 힘입어 미루었던 발주가 재개되고, 국제 해상운송시장이 활발해짐에 따라 2021년에는 세계 발주 물량의 약 37%인 약 1,740만CGT를 수주하였으며, 향후 5년간 약 1,300만CGT 이상의 안정적인 수주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축적된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기술적 우위와 생산된 선박의 품질과 안정성의 입증에 따른 신뢰를 세계시장에서 인정한 결과라고 하겠다.

 

선박강국의 걸림돌 ‘조선인력 부족’, 남북협력으로 해결 가능

 

이처럼 선박수주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위한 핵심인 조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4월에 개최된 ‘조선해양산업 최고경영자(CEO) 포럼’에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인력 현황과 양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최근 수주한 선박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장의 생산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증가폭이 더욱 커져 오는 9월 약 9,500명의 생산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에서는 사업 활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심각한 조선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외국의 인력을 고용하는 임시방편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조선업은 대표적인 노동 집약형 산업이다. 따라서 현재 활성화 되고 있는 조선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생산에 참여하는 조선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쯤 해서 다시한번 상기시켜볼 내용이 있다.

<남북 손잡고 ‘조선 세계 1위’ 지킨다 !!!>

2007년 1월 15일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기사 제목이다. 남북이 협력해서 북측의 남포지역과 안변지역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는데 합의 하고, 그 의의에 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하는 내용이다.

 

▲ 북측 영남배수리공장의 1호 도크와 선박블록공장 부지 전경  © 정태헌

 

보고의 주요 내용은 “남북이 협력하면 조선산업의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건 물론이고, 협력사업을 통한 인프라 조성과 인력교류, 기술교류를 통한 중공업의 확대발전으로 실질적인 남북 공영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숙달된 조선인력 수천명을 상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이다.

 

우리는 이처럼 가까운 이웃에 우리 조선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라는 큰  장벽을 넘어서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볼 수 없는 것이 남북관계이다.

 

우리는 민족이 함께 번영하고, 다가오는 통일의 그날을 준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 후대들에게 자랑스러운 통일조국을 넘겨주어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남북협력을 위해서 북측과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논하고, 서로 사업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력과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주변국의 견제가 무력해지는 기회가 되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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