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 후 귀국하자 북한은 ICBM · 단거리 미사일을 섞어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가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주문함으로서 주한미군과 협조하여 마사일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며 연합 방위 태세를 향상했다. 

북한은 2022년 들어 5월말까지 17회에 거쳐 도발을 하였으며 또한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점점 더 고도화, 첨단화, 현실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과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통해 정상국가로 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북한의 핵 개발은 6. 25전쟁 중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불리하자 맥아더 장군의 만주 핵 폭격설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핵 개발의 중요성을 가지게 했을 것이라는 설명이 우세하지만, 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북한 지역에 대한 소련군정기 소련 과학자들이 우라늄을 함유한 모나자이트 모래(monazite sand)를 찾으려고 지질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후 6.25전쟁 후 핵 연구소를 건설하고 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원자로를 완성하고 철저하게 숨겨, 1990년대 핵 위기로 국제사회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수많은 협상을 하였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이러한 북한의 핵 개발 추세는 김일성 시대에는 이중적 핵개발 정책으로 겉으로는 비핵화 선전을 추구 하였지만 안으로는 핵 개발 능력을 건설함으로서 재처리 능력 건설로 플루토늄 축척 및 고폭시험으로 플루토늄탄 능력을 구비하였다. 김정일 시대에는 일면 핵 협상 및 일면 핵 억제력 가시화 정책으로 2회의 핵 실험으로 플루토늄탄을 완성하였다. 

김정은 시대에는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바탕으로 핵보유국 지위의 영구화를 통해 북미 핵 대결 시대를 추구하고 있다. 미사일은 1960년대 중반부터 개발에 집중하여 핵 개발을 본격화 하면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개발을 하였거나 개발에 노력 중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점점 더 고도화, 첨단화. 현실화  되고 있는 실정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외교적 · 군사적 · 행정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외교적으로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 위험감행)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리스크 테이킹은 경제 용어로 높은 수익을 취득하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낮은 리스크를 감수하면 낮은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의 좋은 예는 삼국통일 시 화랑 관창의 일화에도 나오는 것으로 관창의 죽음으로 신라군이 실패에서 승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6·25 전쟁 시 국군의 활약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리스크 테이킹 용어를 대외 정책에 적응해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는 찬성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는 눈 감고 있는 입장, 또는 편만 드는 실정에 대해 우리도 핵개발과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해야 한다. 미국에 대해서도 핵을 한반도에 재배치(Relocation) 하지 않으면 NPT 탈퇴와 동시에 우리도 핵 개발을 선언해야 한다. 핵 과학자들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과 자금만 있으면 핵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미, 중이 나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이것은 대 북한 정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군사적으로는 사드의 추가 배치와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도입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 사드는 현재 성주 기지에 설치는 되었지만 운용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 되어야 하며 또한 성주의 사드 가지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1~2군데를 더 선정하여 추가 배치가 되어야 하며 추가 배치 전 또는 추가 배치 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재 운용중인 미사일 등과 연동시켜 다층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대비해 이스라엘에서 운용 중인 아이언 돔을 빠른 시일 내 도입·운용해야 한다. 한국형 아이언 돔을 개발 한다고는 하지만 현재는 개발이 안 된 상태이고 개발 후 실전배치까지는 먼 미래의 일이다. 북한 보다 한발 앞서 나가서 무기체계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또한 한미 동맹의 근원인 상호 방위조약에 의거 연합훈련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 방위충분성 이론은 군사력 70% 수준의 국가가 100%의 수준의 국가를 이기는 방법은 동맹 체제를 이루는 것으로 정의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가지려고 한다. 핵은 현 시대에는 절대무기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더 나아가 쿼드(Quard)에 참여하여 다국적 훈련과 작전에 참여해야 한다.

행정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주기적인 민방공 훈련이 필요하다. 민방공 훈련은 적의 각종 공격에 대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군사훈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민방공 훈련을 실시하고 참여한 경험이 없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 지금 전국적인 민방공 훈련을 강력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민방공 대피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민방공 대피소는 연평도 포격전에서 실효성이 검증 되었다. 전국에 있는 지하철 시설과 아파트 지하 및 공공기관 지하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즉 법규상 핵과 미사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신규로 건설되는 건축물에 대해 적용하면 될 것이다.  

핵을 가진 적이 옆에 있다는 것은 항복해서 영원히 노예로 살든 아니면 죽든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는 사실과 국제사회애서 착한 양은 좋은 먹잇감에 불과 하다는 사실을 정책 입안자들은 알아주기를 바란다.  

김종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예비역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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