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남북교류를 통한 최종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확보'

최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최근 20년 동안 10년 단위로 여야가 바뀌면서 어느 정도 정책적인 지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5년 만에 정권이 바뀌면서 남북정책이 다시 변하고 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1994년 8월 15일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으로 유지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94년 8.15 기념사에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89.9.11)을 계승 발전시켜 자주, 평화, 민주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되면서 공식화되었고, 이후 역대 정부가 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는 상태이다.

같은 해(1994년) 11월  “1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하면서 남북경협의 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였는데, 김영삼 정부는 진보와 보수가 혼재된 형태의 정부였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진 통일방안은 어느 정도 우리 정치권의 통합된 의견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1998년 김영삼 정부에 이어 출범한 김대중 정부에서도 김영삼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수용하여,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최초로 남북이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고, 경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는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데까지 이르렀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남북협력은 보다 발전되었는데  이는 동일한 성향의 김대중 정부의 남북정책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존 정권과 차별화되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남북정책과 단절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 결과 남북관계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급속하게 나빠지면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을 중단하는 5.24 조치를 실행하였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남북정책으로 대북제재의 강화와 함께 북한의 붕괴론까지 나오면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을 폐쇄하므로 서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2017년 탄핵정국에 의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남북관계는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졌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판문점의 남북 경계지역을 오가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세계적인 이슈를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10여 년 동안 막혀 있던 남북관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치, 경제, 군사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협력에 합의를 하면서 남북은 새로운 상생발전을 꾀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무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거치고,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으로 남북 간의 화합은 성사 직전까지 전개시켰으나 적극적인 후속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북미 간의 관계 악화로 남북합의에 대한 이행에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가 되면서 또다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상태에서 정권을 이양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권의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는 급속하게 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확보하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에 남북관계의 호전과 발전은 주변국의 견제를 동반하게 되는데, 특히 미중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현실에서는 더욱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지난 70여 년의 분단 기간 동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갈등과 반목의 조성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에서도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위기와 혼란 속에도 상호협력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최근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인해서 세계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남북관계가 잊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관계기관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다.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남북관계는 안보와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별개로 추진할 것을 공표한 상태에서 북측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야 하겠다.

지난 5월 14일 북측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 13일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열자 총수는 52만 4,440여 명이며 그중 24만 3,630여 명이 완쾌되고 28만 81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사망자수는 27명이다.”라고 발표하여 코로나 발생을 공식화하였고, 김정은 총비서가 “우리의 방역 부문이 다른 나라 선진국들의 방역정책과 방역 성과와 경험들을 잘 연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특히 중국당과 인민이 악성전염병과의 투쟁에서 이미 거둔 선진적이며 풍부한 방역 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우는 것이 좋다”라고 하여 대외적인 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명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남북협력이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북한과 보건 분야 공동협력을 요청하고,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겨레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제안하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협력 요청으로 남북 간의 대화의 물고를 트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은 역대 정부가 경험했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한 사항들을 망라해서  분석한  국내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되고,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정책을 시행하는 관계부처에서는 가능하면 주변국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적용과 실행이 필요한 때이다. 

현재 펜데믹이 선언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우리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스루 등 진단 방법은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 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안’(DIS)으로 승인되면서 명실상부한 코로나19의 선도적 입장에서 세계 각국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지원국가에 북한이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접촉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접어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운 이때에 오히려 우리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판단한다. 여, 야 구분 없이 국민적인 협력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민족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한다.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