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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주 칼럼] 반도체 산업은 산업의 쌀이자 전략 무기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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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 중인 반도체산업은 최근 '산업의 쌀'이자 '전략무기'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력 확보 경쟁은 민간 중심에서 국가간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공급망을 검토하고, 반도체 제조 분야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도 잇달아 발표했다. 유럽, 일본 등 주요국도 파운드리 유치 등 반도체산업 재건 및 부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은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 주요 반도체 기업의 투자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파운드리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2025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 미·중 양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며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된 이후에는 이러한 '모호한 중립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장 미국과 중국은 서로 우리나라가 자신들과 직·간접적으로 함께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제조 분야에 초점을 두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제조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미중 간 반도체 경쟁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시도가 있다. 중국은 2019년 기준 세계 반도체의 60.5%를 소비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이다. 반도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PC, 스마트폰, 서버 등 상당수 전자제품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4%에 불과하다. 85%가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중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국가 반도체사업 발전 추진 강요'를 발표해, 2030년까지 자국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2020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40%로, 2025년까지는 70%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 반도체 관련기술이 이미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고 반도체 관련 인력풀이 국내외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기술 혁신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반도체 기술혁신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도전이 될 것이다.

 

한국반도체 산업은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주요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기업과의 협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한국판 반도체 동맹은 미중 양자 사이의 선택이라는 단순한 도식을 넘어 협력 채널을 넓게 확보하고 위험을 분산 시키면서 한국의 기술 혁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구축 되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위시한 신기술의 부상과 미중 패권경쟁 시기에 기술 혁신과 외교가 상호 침투하여 결합된 국가전략이 모색 되어야 한다.

 

한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기반으로 국내 반도체 제조역량을 확충하고, 시스템반도체를 포함한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이밖에 국내 반도체 제조 입지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으로 부상하도록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야 한다.

 

최경주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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