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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 칼럼] 공공‧민간의 안보위기 대비 미흡…국가안보 위기의 시작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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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비상대비 민방위) 업무 전문성 강화해야 

 

남·북한의 상호 대치로 군사적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환경 하에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크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가안보분야 위기는 국가 존망과 국민의 생명과 연결된 중차대한 문제로 군(軍)‧관(官)‧(민)民이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응체계 구축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민관(民官) 부문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 분야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비상 대비 민방위 업무는 공공과 민간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시 비상물자를 비축하고, 주민 보호시설을 확충하며, 위기 대응 교육과 전국단위의 훈련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 국가안보의 한 축인 비상 대비와 민방위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비상사태대비 계획을 총괄하던 비상기획위원회가 2008년 공중 분해된 지 14년 만에 국가비상대비업무는 비전문가인 행정직군 공무원에 의해 수행되는 일반화된 업무로 전락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자체방위활동을 지도하는 민방위 업무도 시대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며 과거 시스템에 머물러 있어 실체 없는 허상을 잡는 듯 방향성 없이 표류하며 비전문가에 의한 아마추어식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국가안보 분야의 비상대비 및 민방위 업무는 연속성과 신속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더 이상 일반화된 업무 수준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국방분야(국방부, 병무청)가 전문가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듯이 공공 및 민간부문의 비상대비 민방위 업무도 전문조직 또는 비상대비직렬 신설로 전문직 공무원에 의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지만 국가안보 위기는 국가 존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 범 진 

(사)해군OCS장교중앙회 사무총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사)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예비역 해군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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