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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준 칼럼] 스테파니 켈튼의 적자의 본질(the Deficit Myth)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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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녀는 본질을 ‘myth(신화)’로 표현했는가?

 

MMT(현대화폐이론)주의자로 분류되는 스테파니 켈튼교수의 대표적인 도서 ‘적자의 본질’의 원제는 ‘the Deficit Myth’다.

 

 

가장 미국적인 화폐정책,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자신감이 보이는 이 책을 읽게되면 미국 중심적 사고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책 속에는 한국보다 GDP가 높은 국가들마저 IMF관리 하에 들어가게 되면서 보이는 화폐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하며, 정부의 재정적자가 가계의 재정적자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더불어 몇몇 이코노크러시들에 의해 결정되는 통화정책의 비합리성을 경고하면서, 국가별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기에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기도 한다.

 

실제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글로벌 물류망이 멈추면서 더불러 러시아의 침공으로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식량 공급망 마비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극한혼란 상황에서도 미국의 심장 없는 이노코크러시(Econocracy)들은 테이퍼링을 통한 통화 회수만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유일한 길이라고 냉철하게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이 책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 책의 원제인 ‘the Deficit Myth’에서 ‘Myth’라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Myth’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허구에 가까운 신화’ 정도로 알고 있다. 경제학 도서이면서 정부의 재정정책에 있어 새로운 관점과 가이드라인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책에 ‘허구의 신화’라는 ‘Myth’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한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는가? MMT이론의 가치를 부러 낮추려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신화를 뜻하는 ‘Myth’는 그리스어의 ‘mythos’에서 유래한다. ‘Myth’는 사실 그 자체에 관계하면서 그 뒤에 숨은 깊은 뜻을 포함하는 ‘신성한 서술(敍述)’이라 할 수 있다. ‘신성한 서술’이란 허구로써 끝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신화 속 깊은 속 뜻이 숨겨져 있음을 의미한다. 인본주의 관점에서는 ‘Myth‘를 ‘근거 없는 믿음’으로 비하하고 있지만, 인문철학이나 물리학, 동양역학(易學)에서 ‘Myth’란 신의 섭리, 만물의 원리, 우주 순환의 원칙으로 해석되어진다. 'Myth'는 사실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 내지 이성(logos)의 상대어로서 우주의 원리, 사물의 본성을 의미하는 '본질'로도 해석되고 있다.

 

‘Myth’를 ‘본질’로 해석하는 관점에서 스테파니 켈튼의 ‘적자의 본질(the Deficit Myth)’을 읽게 되면 정부의 재정적자에 숨어있는 의미, 정부재정의 경제적 원리와 적자의 본성을 전달하기 위해 지어진 이름이란 것을 알게 된다. 더불어 미국 우월적 사고라는 저자에 대한 선입견과 거부감을 최소화시키면서 진정 현대국가의 재정정책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가능하다.

 

새로이 탄생하는 정부는 전쟁과 코로나, 탈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관점으로 볼 때 ‘적자의 본질(the Deficit Myth)’은 새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에 귀중한 가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항준  (재)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대표이사

누림경제발전연구원 원장

(사)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사

(사)우리경제교류협회 부회장

(공)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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