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민국은 선진국 그룹에 정식 진입 하였다. 2021년 7월 2일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대한민국을 그룹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B(선진국)로 지위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국가의 강력한 주도 하에 고도 경제성장 및 기간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법제도 정비,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조성, R&D기반 구축을 본격화하여 성공적인 산업화와 경제적 빈곤을 극복하였다.

1980년대 들어 20년 이상 축적된 경제발전을 토대로 정치민주화를 추진하여 일정한 수준에 도달,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전후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세계적 모범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각 지역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창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주도 하였다.

그러한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격차에 따른 국토 양극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면서 인적·물적 자원의 지나친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속화 되고, 2020년 기준 수도권의 인구가 50.2%를 차지하며 수도권 일극집중이 심화되고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소멸위험에 직면한 지역만 243개 중 80~90개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지역 산업의 위기, 교육·인재의 위기, 정체성과 자긍심 상실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날 국가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었지만 비수도권은 인구, 산업, 정치, 의료문화의 상대적 빈곤으로 인해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고 청년인구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

지금은 새로운 발상의 지역발전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득 3만 달러의 벽을 넘어 5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며, 자손에게 물려줄 기회의 대한민국은 지역으로부터 출발 한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지구촌은 국경 없는 세계화가 속도를 더하면서 지역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자본과 기업 활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환경에서 지역은 새로운 공간단위체로서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경제활동의 주체로 등장 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지역개발 기구법에 근거해 잉글랜드 전지역을 9대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프랑스는 2000년 프랑스 전 지역을 6개 대광역권으로 분할하는 ‘2020년 프랑스 계획’을 발표 하였고, 독일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근을 연계하는 11개의 광역대도시권(메트로폴레기온, Meteropolregion)을 지정·형성 발전 시키려 하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3월 9일이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이 새로이 선출된다. 20대 대통령은 막중한 시대적 책임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를 G7에서 G5로 성장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정책혁신과 집단지성을 창출하여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AI) 복합합도시 등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견인 하여야 한다.

최경주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