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교류사업은 상호 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

최근 아프간 현지인 국내 이송작전인 “미라클 작전”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신속한 판단과 치밀한 계획, 거침없는 실행력에 의한 것으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14주간 '톱 10'에 들며 한국 가수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전자는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 국력을 보여주는 정부의 능력이고, 후자는 민간 차원에서 우리 문화의 저력을 보여주는 문화능력으로, 그동안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들은 모두 평소에 꾸준한 준비를 하지 안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에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의 유해봉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민간단체(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안부수)에서 북측의 옥류관 냉면을 생산해서 시판에 들어 갔다. 

옥류관 냉면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함께 남북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하면서 북측에서 판문점까지 재료와 요리사를 불러서 제공한 화합의 상징으로, 우리 국민들에게도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은 북측의 음식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옥류관 냉면은 북측의 대표적인 음식사업으로 대동강맥주사업과 함께 남북 화합의 일환으로 북측의 공식 기관에 의해서 국내 민간단체에게 권한을 주어서 남측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북측에서 국내 민간단체에 사업권을 제공한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의해서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남북의 선조들에 대한 유해봉환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을 민족운동에 활용하도록 하는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이러한 사업들이 남북의 인력들이 참여하는 합작사업으로 이루어지면서 상호 방문과 협력을 통한 음식문화 교류사업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 당연하겠지만, 현재와 같이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발전적인 합작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북측과 협력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업 교류 내용은 무궁무진하다. 개성공단 에서처럼 경공업제품의 공동생산을 비롯해서,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 국내 제조업을 대표하는 첨단 제품에 대해서도 북측과는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풀리지 않고 있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이러한 남북교류를 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분단 70여 년 동안 남북이 화합하기를 고대해오던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남북교류사업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민족의 여망이기 때문에 평소에 끊임없는 협력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옥류관 냉면사업과 대동강 맥주사업은 하루아침에 합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북측과의 교류를 통해서 신뢰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북한과 보건분야 공동협력을 통해서 당면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남북 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자고 제안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주변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우리가 주도하고자 하는 운전자 역할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태이다.  정치적인 문제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전환점에서 발목을 잡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민간을 활용해서 남북교류의 물길을 여는 방법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 남북 간의 교류에 민간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자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막히고 있는 남북 간의 대화를 이어 가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 교류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민간의 자율성과 추진력을 통해 남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추진,  그리고 현재 북에서 추진하는 경제발전 목표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사업의 추진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남북 정부의 정책이 교류되는 가교 역할을 민간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의 역할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대북제재라는 걸림돌이 있지만 인도적인 사업과 인적교류 등을 통해서 남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력을 하게 되면 정부가 진행하지 못한 교류협력의 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민간 채널의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파트너십의 형성을 통해서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남북이 필요로 하는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의 확보와 함께 진정한 남북교류의 결실인 “평화체제 유지와 경제통합을 통한 민족의 번영”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약력 ]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