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남북관계 봄날의 재현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견제를 극복하는 국민적인 단합이 필요

2018년 4월 27일 우리는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볼 수 있었다.  2017년 극한으로 치닫던 북미관계로 한반도의 전쟁분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에 남북의 정상이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우리 국민과 세계가 열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남북 정상이 도보 다리에서 정겨운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는 광경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통일도 머지않을 것 같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

4.27 회담의 감동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남북정상이 만나는 광경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해 9월 19일에는 남측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비핵화를 통한 남북협력과 평화번영에 대한 정상 간의 합의에 대해서 연설을 하였다. 

9.19 합의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남북 간의 협력사업  즉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재가동 사업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조만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남북 간의 협력이 재개되는 것은 물론 남과 북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평화번영의 시대가 도래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같은 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남북은 지상·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면서 군사충돌이 없는 실질적인 교류활동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이로서  우리는 남북이 추구하는 평화공존의 단합된 모습을 세계에 공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진행된 북미 간의 회담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미국의 국내 정세가 불안정하면서 우리 정부가 예상했던 남북미의 화합은 이룰 수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협조를 하면서 얻어진 결과를 기본으로 북미관계의 발전과 함께 남북 간의 정상 간 합의사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시기를 기다려온 것이 실책이라고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여건에서 라도 어렵게 조성된 남북 정상 간의 합의사항이 이행되어야 했었다는 것이다. 

단순히 미국의 협조가 뒷받침되는 상태를 위해 기다렸다 거나, 한미간의 문제 때문에 약속 이행을 할 수 없다고 하기에는 남북이 합의한 내용은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4.27 판문점 선언은 기존의 6.15 선언과 10.4 선언을 망라하는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합의라는 점과, 정권교체로 인한 10여 년간의 단절상태를 정리하면서 이루어 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얻어진 결과를 실행과 협력으로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향후의 남북관계의 진전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단순히 선언으로만 끝나는 경우 또 다른 남북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권이 교체된 미국의 바이든 정권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5월에 확정되는 대북 정책의 방향에 따라 남. 북. 미 관계가 정립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지만  이 역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계없이 우리는 남북관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미루어 왔던 4.27 판문점 선언과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

■ 4.27 판문점 선언은 현 정부가 이룩한 성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뢰회복을 위한 합의사항 이행이 필요

615 선언 이후 북측에서는 남북관계의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시킨 반면, 우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함에 따라 정권이 교체되면서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법률적인 근거 없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함에 따라 남북 간의 합의서가 신뢰를 잃는 선례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남겼고, 2019년 919 평양선언에 따른 후속사업의 진행은 미국의 견제로 이행하지 못해서 분단 이래 최고로 조성되었던 협력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그동안의 남북합의사항이 이행되지 못했던 주원인은 정권교체에 따른 일방적인 조치의 결과였다. 그러나 4.27 판문점 선언은  현 정부가 이루어 낸 결과임에도 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에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3년 전의 훈풍이 다시 불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한 4.27 선언의 법적인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그 출발점일 것이다. 그리고 국민적인 지지와 협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권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법적인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민족 내부 간의 거래에 의한 주변국의 견제를 회피할 수 있는 국민의 여망이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약력 ]

18.09 - 현재   주)우리경제교류협회 회장

19.02 - 현재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19.03 - 현재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19.09 - 현재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19.10 - 현재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