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3

[편집자 주] 누림경제발전연구원(원장 박항준)은 다가올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철학적, 사회적 가치 기준인 뉴 노멀을 제시하기 위한 칼럼을 기획했다. 첫 번째 순서로 ‘프로토콜 경제’에 관한 뉴 노멀을 제시한다.

최근 플랫폼경제의 대안으로 ‘프로토콜 경제’가 화두다. 21세기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대칭사회’다. 인터넷의 발달 이전까지는 정보독점으로 부(富)와 권력이 편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8년 제시된 Sharing Economy(나눔경제, 국내에서는 공유경제로 오역됨)는 플랫폼 경제를 양산시켰다. 그렇지만 플랫폼 경제도 정보독점의 유혹에 자유롭지 못했다. 네이버, 우버, 에어비앤비, 카카오, 배민 등 ‘중계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정보권력자를 탄생시켰을 뿐이다. 

플랫폼 경제의 이러한 문제점은 나눔경제의 근본적인 한계에서 오는 결과다. ‘나눔경제’란 ‘제로섬 기반하에서 승자의 전리품을 패자에게 나눠주는 경제’란 의미다. 나눔의 주체는 승자이며 곧 정보권력자들이다. 경쟁에서 승리해 얻는 것이 있어야 나눌 수 있지 않은가? 따라서 ‘나눔경제’는 처음부터 함께 상생하고 혜택을 공유하려는 상생 생태계가 아닌 경쟁 생태계를 기반으로 설계된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나눔경제’의 대안으로 ‘크립토경제의 미래(2019,스타리치북스)'에서는 ‘누림사회’를 제시한다. 설계에서부터 생태계 구성원 전체가 상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구조가 ‘누림사회(Reciprocal Society)’다. 누림사회를 이루기 위한 실천요소 중 하나가 바로‘프로토콜 경제’다. 

‘프로토콜’은 외교상의 언어로 ‘국가 간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외교상의 의례나 약속을 정한 의정서’를 의미한다. ‘프로토콜 경제’는 탈중앙화를 통해 여러 경제 주체를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모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누림사회’를 이루기 위한 ‘프로토콜 경제’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로 프로토콜의 핵심철학인 탈중앙화 정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프로토콜은 ‘갑’과 ‘을’관계에서 성립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프로토콜 철학은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탈중앙화 철학’이다.‘탈중앙화’철학은 중앙화에 반대하는 ‘무정부주의(anarchism)’나 ‘회의주의(Skepticism)’가 아니다. 탈중앙화는 대중이 주도(Crowd-based)하는 절차의 공정성과 합의를 중요시하는 철학이다. 소수의 정보권력자들 간의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손해를 입지 않고 ‘호혜(Reciprocal)’를 누릴 수 있는 ‘대중이 주도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과정과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이를 위해서 생태계 구성원의 각자 상황을 공감하고 서로 합의하는 프로토콜의 절차적 메뉴얼이 갖춰줘야 한다. 

두 번째 본질 훼손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발전, 혁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질을 훼손시키는 우를 범해왔다.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는 노력 없이 어떠한 사업모델도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없다. 다음 카카오의 ‘타다’와 지자체의 ‘장애인 택시’ 서비스는 플랫폼 경제와 프로토콜 경제를 극명히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기존 산업과의 상생을 위해 뉴 노멀의 기준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대중(Crowd)이 주도하지 않는 ‘야합’을 피해야 한다. 대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합의는 또 다른 권력을 탄생시킬 뿐이다. 공유경제를 내세운 ‘중계플랫폼’이 또 다른 권력 주체로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는 눈앞에서 보고 있다. 자발적 대중주도(Crowd-based) 없는 ‘프로토콜 경제’는‘프로토콜 경제’의 탈을 쓴 ‘플랫폼 경제’가 될 뿐이다. 따라서 ‘프로토콜 경제’ 주체에는‘대중(Crowd)’이 함께 포함하여야 한다. 아무리 의도가 좋은 정책이나 결정이라 할지라도‘상호 약속’이라는 프로토콜 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대중이 함께하고, 동의하고, 주도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억하자. 국가 발전을 명분으로 이루어졌던 정경유착이라는‘야합’사례는 재벌이라는 괴물과 부자를 존경하지 않는 문화적 행태를 양산하지 않았는가? 

2021년은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원년이다. 밀레니엄을 지나면서 지난 20년간 겪어왔던 이행기적 징후(지진 등 커다란 사건 직전에 보이는 이상한 징후들)들이 이제 혼란의 단계를 떠나 자리를 잡는 시기다. ‘비대면’을 시작으로 완전히 바뀌는 기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조류에 ‘프로토콜 경제’는 중요한 철학적 위치에 서 있다. 바른 프로토콜 경제를 지금 설계하지 못하면 향후 200년간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미국이 지난 200여 년간 세계 최고의 국가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B.C. 5세기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이후 인류사회가 포기했던 ‘민주주의’라는 철학적 명제를 다시금 실천했기 때문이다. 21세기 근대화가 가장 늦었던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을 일으킬 정도로 민주화된 국가다. 동양에서는 참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밖에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갖추고 있는‘민주주의’라는 반석 위에‘대중주도 프로토콜 경제(Crowd-based Protocol Economy)’를 안착시켜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유럽대륙의 아테네와 아메리카대륙의 미국을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국가 반열에 올라설 기회가 오는 것임을 명심하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박항준 세한대 교수

현 누림경제발전연구원 원장

현 중기부 액셀러레이터 (주)하이퍼텍스트메이커스 대표이사 

현 (사)한국블럭체인기업진흥협회 상임부회장

현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부회장

전 한국통신산업개발 상무보

전 시티신문사 대표이사 

저서: △더마켓TheMarket △스타트업 패러독스 △크립토경제의 미래 △좌충우돌 청년창업 △블록체인 디파이혁명

KECI | 2020.12.24 16:38 | 조회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