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3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최종 목표”는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다.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간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같은 해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향후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수있는 9.19 평양선언과 평양 시민을 향한 연설을 통해서 4.27 판문점선언의 실천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와 경제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약속을 하였고,북측에서는 2019년 신년사를 통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 응답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서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９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북남사이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라고 표현하고,향후 일체의 군사적 긴장상황을 저지시키고,남북사이의 교류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사업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북측의 신년사는 남북간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정부와 북측 인민들에게 그 실행의지를 보이는 중요한 내용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에 확고한 신뢰가 보장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향 후 남북관계의 전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었다.

그러나 4.27 선언 이후 2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한미워킹그룹과 북미관계,우리 정치권의 이해관계 영향으로 약속 이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단살포문제가 불거지면서 북측의 불만은 개성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졌고,우리 정부에서는 남북화해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 북측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한 상태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원칙으로 “전쟁 불용의 원칙”, “상호 안전보장의 원칙”, “공동번영의 원칙”을 통한 한반도 평화번영을 추진하는 것을 표명하고,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하므로 서 남북관계의 해소와남북협력을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함께 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방안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경제 공동체의 형성이다.

남북이 경협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며,이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높아지고,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남북간의 체제가 안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 6.15선언과 2007년 10.4 선언,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기위한 방안으로 남북교류협력을 꼽고 있다.

문대통령은 6.15선언 20주년 기념연설에서 “남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야 하며,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하면서,우리 정부의 약속 미이행의 원인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불편한 현실을 들었지만,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우선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그러나 의지만의 표명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해소된다고 볼수 없다.따라서 북측과 실질적인 약속이행관련 의제를 가지고 관계자 들과의 인적교류를 통해서 밀린 숙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다.

남북교류협력은 인적 교류가 우선이다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요인은 남북간의 인적 교류였다.교류협력에 필요한 제반 사업,즉 “경협사업”과 “인도적 지원사업”,“사회•문화적 교류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은 남북 관계자 간의 면담이었고,합의를 통해서 남북간 인력들이 상호 방문하면서 구체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서 상호 체제 인식공유와 대화를 통한 신뢰를구축할 수 있었다.

실제로 89년부터 2019년까지 남북교류를 위한 인적교류는 남측 관계자(민간,관료등)의 평양 방문과 개성공단 방문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실 예로 89년부터 2019년까지 방북인원은 147만명으로,개성공단 방문인원은 118만명,평양 등 북측 내륙방문은 29만명이었으나,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줄어들다가 2018년 들어서 재개되었지만 현재는 완전히 끊긴 상태이다.

▲ 남북 인적교류현황

2021년 미국의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북미관계와 남북 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불확실한 정치적 상황변화를 기다리면서 남북관계를 진행하는 것은바람직한 판단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미관계의 변화에 앞서, 남북관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할 것이고, 선행방안으로 인력 교류를 통한 대화재개로 남북간의 신뢰를 구축하고,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행의지를확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남북 관계자들의 대화가 이어질 경우, 중단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재개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 신경제 계획과 남북 정상간의 약속 이행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사항이 있다.일부에서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시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이는 지극히 안이한 발상이라고 하겠다.제재가 풀리는 시점이 불확실한 것은 물론이지만, 그 시기가 도래 되는 시점이 와도 우리가 우월한 입장에서 북측과 협력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심도 있는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주변국 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는 절대적인 방안 이기 때문이다.

정태헌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18.09 - 현재  (주)우리경제교류협회 회장

19.02- 현재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19.03- 현재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19.09- 현재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19.10- 현재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