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5. 08

북한에는 광물자원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으로 "국가지하자원관리위원회"가 있다.  위원회 산하에는 지역별로 지하자원을 탐사하는 약 7만여명의 전문적인 지질탐사대가 있어서 연중 상시로 지역의 광물자원을 탐사해서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한 다음 국가지하자원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리를 받는다.

■ 북한의 광물자원은 개발권만 인정하고 소유권은 주지 않아

북한의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가지하자원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지하자원개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자체개발은 물론 외자유치를 위한 외국합작개발의 경우에도 절대로 자원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일정기간 시한을 두고 개발권을 부여해서 공동개발과 생산물을 공유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난 70년간 중국과의 합작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자원과 국토를 지킬 수 있었다고 본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과의 광물자원거래는 중국자본을 유입하여 개발과 공급을 하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원석과 1차 가공품의 수출이 대부분이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도 원석보다는 2차 가공품의 양을 늘여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 북한 광물자원의 지역별 부존 특징 (출처=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 국내 유휴장비와개발기술의 활용 전략이 필요

현재 북한의 자원 탐사는 우수한 탐사능력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첨단 장비의

부족으로 지표탐사에 국한되어 왔고,개발과 생산 장비의 부족으로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반면에 우리의광산개발능력은 세계최고의 수준으로,첨단 장비를통한 과학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북한의 광물자원개발에 활용하는 경우,보다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개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한반도 광물자원 자료화 사업 공동추진 급선무

국제 제재 중이라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남북광물자원 활용사업으로는 첫 단계,우선 남북이 공동으로 한반도 광물자원 자료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북측에서 제공하는 광산자료를 기본으로 남북이 지질도확인조사(문헌 및현장조사), 3차원측량,비파괴조사,시추조사,트렌치조사 등을 통해서 기존 광산과 신규개발예정인광산의 광물자원에 대한 매장량과 산출량 DB를 구축할 수 있다.제재 하에서 우리가 평화 경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

공동조사를 마친 후 두 번째 할 수 있는 사업은 교육이다.체계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필요한 맞춤형 개발기술에 대해남북 기술자들이관련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남북간의 실질적인 교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특히 비대면(언택트)온라인 기술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 기술이전,사례공유,기계작동법, 대상지 개발전략수립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세번째로는 제재 해제를 대비해 광물자원 개발에 있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장비 활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제재가 해제되는 즉시 미리 공유된 개발전략대로 운영되도록 개발 전략 매뉴얼과 남측 참여 후보기업 선정,유휴장비가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평화경제를 위한 남북경협은 호흡을 길게 가야 하는 사업이다. 특히 국제제재 등으로 인해 평화경제가 한발작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그러나 산업분야별로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이를 찾아서 먼저 수행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약력

18.09 - 현재   주)우리경제교류협회 회장

19.02- 현재   재)우리경제협력재단이사장

19.03- 현재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19.09- 현재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19.10- 현재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

KECI | 2020.05.11 20:31 | 조회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