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오늘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래를 바라보는 국민적 열기와 기대감이 탈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일을 바라보는 국민적 믿음과 소망이 소진되고 있을 때, 재도약을 위한 국가적 역량은 발휘될 수 없다. 이런 뜻에서 볼 때,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삶의 의욕을 잃고 있는 저소득층과 소상인들에게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를 향한 그들의 희망을 새롭게 진작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민족의 총체적 국가경쟁력을 결집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역사적 사명감을 다져나가야 한다.

우리는 새 시대를 열어갈 역사의 물줄기 저변에서 국민의 총체적인 역량을 재결집하여 세계사를 개척하는 국가적 아젠다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한다.
 
국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이뤄져야
 
경제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귀착된다. 한 나라의 발전을 지표와 계수의 연장으로 보는 눈에서 탈피해야 한다. 정책의 울타리 밖에 있는 허다한 경제요소의 만성적인 역기능 속에선 지금 대두하고 있는 사회 욕구나 폭 넒은 국민의 갈등의식을 수습할 수 없다.

정책시각에서 버림받고 있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세 상인조직, 유통업계와 달동네의 저 성장지대, 영세 서비스업계와 농어민, 노인세대 등 허다한 분야에서 정책의 새 시각을 기다리고 있다.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국가적 안목에서 정책수단이 펼쳐져야 한다. 한 나라의 정책은 결코 낡은 도그마 속에서 안주 될 수 없다. 국민적 포용력을 확대하는 의식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앞으로 50년 후에 오늘의 역사를 평가할 때 과연 후세 사학자들이 오늘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성공한 역사로 오늘을 기록할 것인가, 실패한 역사로 평가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변화와 격동기의 시련 속에서 지금도 역사의 길목을 막고 국론분열만을 조장하는 이 나라의 정치인과 지성인들은 조국의 역사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제 21세기 새로운 세계사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문화미디어 관련소속 매체 (문화저널21, 이슈포커스, 이코노미컬쳐, 한국경제문화연구원)는 새로운 조국의 역사를 개척하는 데 헌신적인 기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문화미디어·한국경제문화연구원의 역사적 사명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새롭게 다짐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사회 각계 전문가와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여 희망찬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과제와 방향
 
1. 4만불 시대의 로드맵
-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재조명
- 창조경제시대의 역사적 과제 혁신
- 새 시대 200만 명 일자리 창조
- 산업경쟁력 기반 구축
- 중산층 육성을 위한 국가시책의 재조명
 
2. 공직자들의 국가적 역할 재조명
- 공직자의 경제교육 확산
- 정부 공공투자기관의 민영화 촉진
- 공직자의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역사적 사명 확산
 
3. 지방자치시대의 혁신
- 지방자치시대,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의 혁신
- 지방주민의 자치행정 참여기반의 확대
- 지방특산물의 판매촉진
- 지방문화의 활성화
- 지방 고유문화사업의 국제화
- 지방대학 활성화 대책
 
4. 새 물류산업정책 혁신화
- 4만불 선진한국시대 물류산업, 국가발전의 핵심정책 선정
- 핵심적 국가지원체제 통합, 국가 물류산업특별위원회 설치
- 무역규모의 확대와 국제물류산업의 확산
- 세계 최대의 물류강국 건설, 창조경제시대의 국부창출
 
5. 창조농업시대의 개척
- 제2 새마을 농업시대의 개척
- 농업생산기반의 확대
- 한국 유실수 개발 촉진
- 한국 유실농업의 세계화 촉진
- 세계 한류시대의 농업기반 촉진

KECI | 2016.01.31 13:15 | 조회 4441